준 비 서 면(9)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상 피고는 10월 7일 수취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는 범죄심리 상태에서 영남 병원을 자꾸 강조하는바 이나 이 소송은 영남병원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한솔병원 앞 도로에서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부북면 방면으로 무단 좌회전 진입하여 일어난 충돌사고로서 "서쪽차선에서 충돌했느냐 아니면 동쪽차선에서 충돌했느냐"를 다투는 것이며,
2. 영남병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모두가 부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병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영남병원에서 출발한 것 이외에는 모두가 허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 원고는 영남병원에서 출발하여 한솔병원 응급실 앞에 들였다가 부북면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무도 논점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남병원에서의 출발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피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서 "동쪽차선에서 충돌이냐" "서쪽차선에서의 충돌이냐"의 쟁점을 피하고자 하는 범죄심리상황을 증명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4. 원고는 동쪽차선에서 충돌시 우측으로 피했다고 하였는데 충돌 후 봉고차가 우측으로 가지 않고 좌측으로 간 상황을 자동차의 이동 역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5. 영남 병원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바로 주행했다면 최소한 40km~50km 로 4단~5단으로 주행하다가 충돌 후 갑자기 "털털거리면서 시동이 꺼지지 않은 체 느리게 조금씩 앞으로 진행을 하기에 브레이크를 밟자 차량이 멈추었고"라고 원고가 진술한바 이러한 서행한 사실을 자동차의 운동 역학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6. 봉고차가 영남 병원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바로 진행했다면 피고가 엑셀차의 서쪽차선에서 충돌한 충돌흔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봉고차가 직진상태에서 충돌했다고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7. 원고가 주장하는 동쪽차선에서 충돌했다면 충돌 후 엑셀차는 경찰의 주장인 밀양방면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며 전문가의 주장인 부북면 방면으로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 방면이나 부북면 방면으로 엑셀차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8. 원고가 제시한 입증서류 "갑 제5의 1.2호증"의 무협의 처리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을 원고는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9. 원고가 입증서류로 제시한 교통사고 확인원은 사법적 처리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를 입증서류로 제시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또한 원고가 제시한 "2002고단26의 판결문"은 부당한 문서이며 본안 소송의 취지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했다면 본안 소송사건에서 어떻게 입증서류로서 논증할 수가 있는지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또한 원고는 경찰의 조사가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야 하며, 경찰조사시에 원고는 현장에 있으면서 경찰의 잘못된 조사를 묵인하고 있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12. 상기와 같이 부당한 논리와 부당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가해자임을 숨기고 피해자인 것처럼 위계를 꾸며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바로서 사기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는 피 고소된 상태임으로 자진 고백하여야 할 입장으로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0. 19.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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