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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가석방이왜…
작성일 : 06-02-27
조회수 : 595
추천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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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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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891명 3ㆍ1절 가석방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ㆍ환자ㆍ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됐다.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된 박모(49)씨는 남은 형기가 2년이 넘지만 수용생활 중 교정작품 전시회에 입상하고 건축시공산업기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 생활이 높이 평가돼 조기 가석방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밖에 대학 합격자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3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도 가석방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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