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도 법률로도 납득할수없는 다음 사건을 국민적 심판에 붙입니다.
양심과 법률이 두눈부릅뜨고 살아있는 나라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 장
원 고 HOO
대구 남구 대명동 000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Y00
대구 수성구 범어 3동 oo의 o
피 고 1. Gxx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oooo의 oo
송달장소 대구 남구 대명동 oooo의 oo
2. Gxo(여)
대구 남구 대명동 oooo의 oo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 Gxx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 Gxo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oooo-oo번지소재 반지하 17평에서 ‘B종합식품’ (이하 ‘위 점포’라고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 Gxo은 피고 Gxx과 부부로서 위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며, 원고는 피고 Gxx으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Gxx은 위 점포를 운영하다가 실제로는 위 점포에 투자금도 별로 들이지 않았고 운영수입도 변변치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당한 투자를 하여 많은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수인으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1. 6. 중순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식품유통업인수하실분 월수 900~1,000만 권시물합 5,500 고정거래처 200여곳 확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원고를 만나게 되자, 피고 Gxx은 원고에게 2001. 11경부터 경기도 일산 소재 (주)K갈비탕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부득이 위 점포를 처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점포는 광고내용대로 고정거래처가 약 200여곳이나 되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매출액이 금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적어도 500만원의 수입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장담하면서 임대인과 사이에 위 점포만 따로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를 허락받았으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였으나 부득이 급히 처분하는 것이므로 모든 시설물 인수 및 권리금조로 합계 금5,000만원만 지급하고 인수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 Gxx의 위와 같은 감언이설에 속아 2001. 6. 26. 경 위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Gxx과 사이에 위 주소지 소재 반지하 영업소 약17평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만원에 임차하면서 당시 피고 Gxo 소유의 1톤 및 0.5톤 탑차, 냉동창고, 냉동창고내 보관된 물품, 2001. 7. 1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지급받을 물품대금 미수금 일체 등을 합계 금 4,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Gxo에게 합계 금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당초 피고 Gxx이 말한 거래처는 실제 약50여곳 밖에 없었고 시설물도 모두 중고품으로써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나아가 임대인과 사이에 위 점포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1층 주거용주택을 함께 임차하였을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은 물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계약으로 인하여 위 점포에서 아무런 권리보장도 없이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인수받은 차량들 및 제반 시설물을 금전적으로 현가한 금500만원을 공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금4,500만원 상당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Gxx에게 2001. 7.말경부터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태도를 바꿔 당초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2 교차로 광고지
1. 갑제 2호증 계약서
1. 갑제 3호증 미기장정리조회표
1. 갑제 4호증 계약해제 통보서
1. 갑제 5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집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02. 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Y O O
대 구 지 방 법 원 귀 중
고 소 장
고 소 인 H O O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oooo-oo
피고소인 G X X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oooo-oo
사기 혐의 고소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위 주소지 소재 남의 가게를 월세 200,000원에 임차하여 ‘B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도매사업을 한 자인 바,
피고소인은,
위 영업을 할 당시 월상품 평균매출액이 5,000,000원에 불과하고 순수익은 1,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장사에 전혀 경험이 없는 고소인의 돈을 사기할 마음으로 먹고, 2001년 6월 26일 15:00경 위 주소지 피고소인 자기 사무실 겸 창고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월평균 상품 매출액이 20,000,000원 내지 25,000,000원에 달하고, 순수익은 5,000,000원을 보장 할 수 있으니, 1톤 냉동탑차 1대, 0.5톤 냉동탑차 1대, 조립식 냉동창고, 전화2대, 컴퓨터 1대, 기타 집기등 싯가 7,000,000원 상당과 물품대금 채권3,000,000원을 포함하여 대금 50,000,000원에 인수하면 돈을 벌 수 있을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속아 넘어간 고소인으로 부터 사업체 인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서 금40,000,000원을 사기 한 것이오니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계약서 1통
2002. 1. .
위 고소인 H O O
대구남부경찰서장 귀하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 신청서
사 건 ooo가단 ooooo호 손해배상(기)
원 고 HOO
피 고 GXX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일부를 변경(확장)하고 청구원인을 보충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3.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글 구합니다.
청 구 원 인(보충)
1. 종전 피고들에 대한 사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합니다.(주위적 청구)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50,000,000원을 편취 당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합니다.
2. 위 청구에 부가하여 원고는 택일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합니다.
(1) 피고들은 앞서 소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고신문에 월수입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고, 고정거래처가 200여곳이 확보되어 있는 식품유통업체를 5,500만원에 인수하라고 광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고들에게 문의를 하자 피고 Gxx은 더 나아가 고정거래처가 200여곳이 되고 수입이 완전히 보장이 되며 월 매출액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에 다하여 그 순수입은 적어도 500만원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양수인에게 전대가 보장되어 잇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그와 같은 장사의 경험이 없는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말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와 같이 위 점포를 권리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에 양도받는 이사건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 Gxx의 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고, 그 때문에 위 계약을 하였던 것이나 계약 후에 알고 보니 확보된 그래처라는 것이 50여곳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월평균 매출액은평균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도 월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불실한 영업임이 들어 났습니다.
그리고, 위 점포의 임대차 관계도 임대인은 전대를 승낙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 점포매매계약은 그와 같은 피고측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소장 송달로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동시에 피고의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한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이사표시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원고와 피고들간의 영업양도계약은 그와 같이 사기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에 의하여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점포매매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매매대금 5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품의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거래관념상 용인 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사기나 기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구입원가나 판매수익과 같은 가격형성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경우에는 곧 그것은 기망이 도는 것이고, 더구나 그와 같은 허위선전이나 확언이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민법주해 Ⅱ권 553면 및 1993. 8. 13. 선고 92다 52665 판결)
이 점은 이와 같은 영업점포의 양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기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상으로 사기의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3) 또 이사건과 같은 영업점포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점포에 대한 사용권 내지 임차권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인 피고측으로서는 채무불이행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점포명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위계약의 해제도 아울러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계약에서 점포으 임차권내지 사용권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며 만약 위 점포가 그와 같이 인도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가 그 점포를 매수하는 이사건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3. 이리하여 워뉴피고간의 이사건 영업내지 점포의 양도계약은 이상 각 이유로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내지 원상회복의 청구에 응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002. 7. 10.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L O O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단독 재판부 귀중
(법정 증거용)녹 취 문
사건 NO: OOOO-OOOOOO
원 고: H O O
대 리 인: 변호사 L O O
피 고: G X X
대 리 인: 변호사 K △ △
의 뢰 인: H O O
속 기 자 본 속기록은 의뢰된 녹음 테이프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함.
D 速 記 士 事 務 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oo-o
TEL : (053) ooo-oooo
國家公認速記士 P O O
기 록 일 자 : 2002년 8월 13일
녹 음 장 소 : HOO 휴대폰 통화 내용
녹음 테이프 : SONY MC-60(A)
녹 음 일 시 : 2002년 2월 22일
녹 취 문 량 : 표지외 1매
※ 본 녹취문은 속기사의 허락없이 정정할 수 없음
※ 청취상 잘못으로 명사에 다소 오기도 있을 수 있음
(의뢰인 HOO의 휴대폰으로 GXX과 통화중 GXX의 목소리만 녹음이 됨)
.....................
GXX : 점포를 비아주면 내가 돈 빼고 세 놓고 ... 이사갈 수 있어요
다 했지요 이사를 지금 저 월세도 지금 안주고 있지요.
또 오늘 ... 월세방 접수하고 ... 고소장 접수하고 안하고는 그거는 H사장이 생각가지고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그래 ... 고소장 접수하고 안하고는 그거는 H사장이 할 일이고 나는 내가 H사장한테 사기를 친 일 있으마 내가 ... 충분하이 내가 내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H사장이 또 만일 사기가 아이고 때에 따라 내가 다시 고발하면 H사장 그라면 기분 좋겠어요 다시 ... 해 보까 그라마
.............................
GXX : ... 아이 그래 H사장이 그래 해놨는 차라리 내가 말라고 하겠노
어? ... 사기 ... 그러면 ...
실컷 장사 잘 해먹고 실컷 장사 잘 해먹고 사기다 뭐다 그거는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
뭘 물어봐
[아이 주인 허락 ... 받고 안받고 그거 할끼 뭐 있어요 내 가게인데 내 가게잖아요 ...]
.........................
GXX : 사장인데 ... 아니
[ 아 내 가게 내가 파는데 그걸 나 다른 사람인데 내 허락받을 이유 뭐 있노 이해가 안되네]
... 아직 세상을 ...
여보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 내가 나는 ... 나는 ...
...
오늘 내가 그래 점포를 다른 사람인데 ...
그래 내가 또 점포를 다른 사람인데 팔았는데 어? 또 월세를 사장님인데 내가 주세요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월세를 줘야지요
.........................
본 녹취문은 의뢰인 HOO의 확인에 의한 것임.
증인 L □ □씨 신문사항
1. 증인은 2001. 1. 31. 피고부부에게 지하창고와 주거용 1층 주택방을 전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료 200,000원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지요.
답)피고부부는 지하창고에서 B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했었지요.
2. 피고부부는 위 임대차계약을 한 후 불과 6개월 지나서 그 점포와 B종합식품의 상권을 원고에게 양도 하였지요.
답)모르겠습니다.
3. 피고부부는 B종합식품의 상권은 그들 마음대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지하점포는 증인의 승낙없이 타에 전대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 피고 Gxx이 2001. 6. 26. 원고에게 위 식품상권과 점포전대차 계약을 할때에 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했고 증인은 그전대차를 승낙한 사실도 없지요.
답)전혀 몰랐습니다.
5. 증인은 세를 놓은지 불과 6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승낙도 없이 권리듬등을 받고 전대를 할 경우 집주인으로서 차 후 권리금 요구 등 명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피고 Gxx이 그와 같이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전대를 하였기 때문에 입주자인 원고에게 전대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6. 증인은 원고와는 그 점포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지요.
답) 예
7. 증인이 피고 Gxx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임료 2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지하점포(창고)뿐 아니라 주거용 1층 방도 포함되었지요.
답) 예
8. 증인이 지하창고만 보증금 없이 세를 놓는다면 매월임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답)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9. 피고 Gxx은 현재 증인의 집에서 살고 있지요.
답) 예
사건 OOO가단 OOOOO
증인 Lㅁㅁ 신문사항
※피고측 변호사 K△△의 신문사항
1. 증인은 2001. 7. 15.경 B종합식품가계에서 피고 GXX과 원고를 만난 적이 있지요? 답) 예
2. 그때 피고 Gxx은 증인에게 지하창고 건물에서 운영하고 잇던 B종합식품가계를 원고에게 넘겼다고 하였지요? 답)기억나지 않습니다.
3. 피고 Gxx은 원고가 인수한 위 가계의 임료는 원고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그때 바로 2001. 7.분의 임료 200,000원을 증인에게 지급하였고, 증인은 그 돈을 받았지요?
답)무슨일인지는 미처 몰랐고 앞으로 월세 입금인이 HOO이 될지도 모른다고만 말하였습니다.
4. 그 당시 증인은 위 지하점포의 전대를 승낙한 것이지요?
답)점포의 전대는 승낙할수 없습니다.
5. 원고는 그 후에도 증인의 예금통장으로 위 점포에 관한 임료를 입금시켰지요?
답)입금인이 바낀줄은 몰랐고 Gxx로부터 하던데로 월세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이때 을제2호증 (금융거래정보)을 제시하고 --
6. 이것은 대구은행 ㅅ지점에 개설된 증인의 000-00-000000번의 예금계좌로서 2002. 3. 25. 돈 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요?
답}예
7. 증인이 위 점포의 전대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증인의 예금통장 번호를 알 수도 없고, 그 임료를 증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답)원고에게 예금통장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8. 증인은 원고가 임료를 연체하지 않았으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요?
답)그것과는 상관없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9. 2002. 10. 현재까지 원고가 연체한 임료가 있는가요?
있다면 그 임료는 몇 개월 치가 연체되었나요?
답)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oooo가단 ooooo 손해배상(기)
원 고 HOO
대구 남구 대명동 oo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LOO
피 고 1. GXX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000-oo
송달장소 대구 남구 대명동 oooo-oo
2. GXO
대구 남구 대명동 oooo-oo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
변 론 종 결 2003. 8. 12.
판 결 선 고 2003. 9.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XO은 2001. 1. 31. 대구 남구 대명동 oooo-oo 소재 건물 중 주거용 1층 주택 방과 지하창고에 관하여 소외 L□□와의 사이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20만원, 기간 명도받은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XO의 남편인 피고 GXX은 위와 같이 임차한 지하창고(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고 GX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러다가, 피고 GXX은 2001. 6. 중순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식품유통업인수하실분 월수 900-1,000만 권시물합 5,500 고정거래처 200여곳 확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고 2001. 6. 16.경 위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영업현황을 확인해 보고 인수하겠다고 한 후, 2주일 정도 거래현황과 수금내역, 장부, 집기, 상품 등을 확인하였다.
라. 그후, 원고와 피고 GXX은 2001. 6. 26.경 원고가 위 B종합식품(유통업)을 5,000만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1,0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01. 7. 2. 완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1톤 탑차 인수인계, 0.5톤 탑차 인수인계, 냉동창고, 냉동창고내 일체의 상품, 7월 1일 현재 미수금 일체, 전화, 컴퓨터 1대 외 사무실 비품 일체, 이 사건 점포, 월 임료 지불은 매월 15일자 2층 주인댁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1. 6. 30.경까지 위 매매대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7. 1.경부터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GXX은 같은 달 28.경까지 원고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등으로 원고를 도와 주었다.
(인증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에 투자금도 별로 들이지 않았고 운영수입도 변변치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위 광고 내용대로 고정거래처가 약 200여곳이나 되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적어도 월 500만원의 수입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거래처가 약 50여곳 밖에 되지 않고, 시설물도 모두 중고품으로써 금전적 가치가 없으며, 수익도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우너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5, 6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유상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은 이해 상반되는 지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려는 것이고, 특히 상인간의 거래가 있어서는 목적물의상태 와 그 가치에 대해 다소 과장하여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거래처의 숫자와 월 수입에 관하여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단지 매매를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유통업체의 가치를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상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전대가 보장되어 있고 전대를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점포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전대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 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Lꋪꋪ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대상유통업체는 고정거래처가 약 200여곳이나 되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적어도 월 500만원의 수입은 무조건 보장되고, 이 사건 점포의 전대가 보장되어 있고 전대를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2주일 정도 거래현황과 수금내역, 장부, 집기, 상품 등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장래성이 있음을 계산한 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영업의 기본시설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동의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인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것이나, 피고 Gxx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 준 후 임대인인 위 Lꋪꋪ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 주었고 위 Lꋪꋪ가 그후부터 월 임료를 원고로부터 상당기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Lꋪꋪ가 위 전대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원한다면 계약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인 Lꋪꋪ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을 더하여 볼 때, 피고 Gxx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소외 Lꋪꋪ가 전대를 승낙할 수 없다고 한면서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ꋪꋪ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Gxx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위 Lꋪꋪ에게 원고를 소개시키고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준 것을 말해 준 사실, 위 Lꋪꋪ는 이 사건 점포가 원고에게 전대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2001. 7.경부터의 월임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01. 7.경부터 3-4개월간은 일정한 날짜에 월 임료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는 두달치를 한꺼번에 계샨하는 등으로 월 임료를 지급하다가, 2002. 11. 내지 12.경부터는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 Gxx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Lꋪꋪ는 월 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원, 피고들 간에 분쟁이 생기자 법적 분쟁에 개입되는 것이 싫어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임차기간 만료일이 2003. 1. 31.경으로서 이미 경과되었으나, 원고가 물건들을 적재해 두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ꋪꋪ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Lꋪꋪ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사실을 알고 2001.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기간 만료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아니한 2002. 11. 내지 12.경까지의 월 임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볼 것이고, 원고가 월 임료를 연체하는 등의 행동을 한 탓으로 위 Lꋪꋪ가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대하
준 비 서 면
사 건 OOOO나 OOOOO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H O O
피고(피항소인) GXX, GXO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항소인)은 1심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2. 피고(피항소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점포에 투자금도 별로 들이지 않았고 운영수입도 변변치 않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6.중순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식품유통업인수하실분 월수 900-1,000만 권시물합 5,500 고정거래처 200여곳 확보”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간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는 이 사 건 점포는 위 광고 내용대로 고정거래처가 약 200여곳이나 되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내지 2,500만원상당에 달하여 적어도 월 500만원의 수입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거래처가 약 50여곳 밖에 되지 않고, 시설물도 모두 중고품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없으며, 수익도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은 원고 제출의 증거를 믿지 않고 피고들의 행위를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의 원고 주장사실의 부인은 [증거채용에 있어서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된 사실인정이 분명하며, 사실인정을 잘못하다가 보니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며, 인정사실이 위와 같음이 명백하므로] 위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전대가 보장되어 있고 전대를 임대인으로부터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점포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1심의 증인 L□□는 사건 상당기간 경과하여 다소 진술에 혼선이 있지만, 피고 Lxx이 원고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을 녹취한 제7호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임대인 L□□의 전대 허락 없이 전대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들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는 위와 같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의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1심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는 위와 같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소외 L□□가 전대를 승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내지 사용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1심은 L□□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사실을 알고 2001.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기간 만료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아니한 2002. 11. 내지 12.경까지의 월 임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볼 것이다고 판단하여 이행불능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다. 그러나, L□□는 지금까지 전대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내용과 같이 피고들도 L□□로부터 전대의 승낙을 받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4. 1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가. 피고가 도와주던 영업기간에 원고와 피고와의 다툰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후 피고 GXX이 약 1개월 동안 원고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이에 원고가 배달직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과 1심에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기가 되지 않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1) 첫째 이유는, 피고가 영업양수받았지만 아직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원고에게 배달직원 1명을 채용하라고 권유하였다는 것과 피고가 원고에게 권유한 목적이 자기가 빨리 빠져나기 위한 것이고 또 배달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전혀 그 직원이 필요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배달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영업이 분주하였던 것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2) 둘째 이유는 피고 GXX이 배달직원을 채용하게 한 후 10 정도만에 그만 두었다는 것과 그 사이에 원고가 “왜 양도하는 거래처가 50여개 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고 피고 GXX이 “차차 하면서나타난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자주 다투고 장부도 인수인계되지 않아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의 사기 여부 쟁점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Gxx은 원고와 자주 다투자 휴가 갔다온다면서 자리를 피하고는 영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GXX은 마치 영업양도한 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은 것처럼 변론하였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이 인수인계되지 않았던 사실
(1) 1심은 마치 전대가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영업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 피고 GXX이 도와주는 일을 그만 둔 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하여 2001. 7.말 내지 8.초 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인수하는지를 문의하여 명의변경 보다는 별도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났다는 사실과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낼려면 점포사용권에 관한 증명서 즉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Gxx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2001, 6, 30일 관할 남대구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고는 한달간 같이 다니면서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주장하였음)
(3)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주인인 소외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L□□는 Gxx에게 알아보고 답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며칠 뒤 확인시에 L씨는 “Gxx에게 알아보니까 가게를 팔았다고 하였지만 점포가 내 것인데 나의 사전 허락없이 전대한 것에 대하여는 불쾌하여 자는 전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가 Gxx에게 사실을 말하니 Gxx은 “내 가게를 내가 처분하는데, 주인 허락을 왜 받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후 L□□와 Gxx은 계속 전대 승낙여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원고와 Gxx도 같은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4) 물론 월세는 원고가 처음 7월분부터 3개월 가량은 피고 Gxx의 명의로 월세를 Gxx이 가르쳐주는 L□□의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가르쳐줄 당시 Gxx이 하는 말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 맞는데, 귀찮으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줄테니 넣어라”고 하였습니다.
(5) 10월 이후로는 입금하지 않자 2002. 1.경 Lꋪꋪ가 원고에게 전화하였기에 밀린 월세를 원고 명의로 입금하였습니다.(원고가 양해를 구하고)
(6) 그리고는 원고는 2002. 1. 경 피고들을 형사고소하고, 2002. 3.경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5. 피고가 도와주던 영업기간에 원고와 피고와의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앞서 주장한 것같이 이 사실은 피고들의 기망사실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할 것입니다.
6. 사업자등록이 인수인계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하여
가. 1심은 전대가 묵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만,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Lꋪꋪ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 Lꋪꋪ가 전대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인정하는 것은 너무 경험칙에 어긋나고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집주인 L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대를 준 사실을 알고 원고를 퇴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사정을 구하여 일정기간 말미를 주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사실 당시 원고가 주인L씨에게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당장 이사를 갈 형편은 못된다라고하여 월세는내고 일정기간 사용만은 허락받았던 것임)
나. 한편, 전대가 묵시적으로 승인되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려면 사업장 소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대의 묵시적인 승인만으로는 영업양수인이 새로은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다면 전대가 묵시적으로도 승인된 것이 아니며, 또한 L□□의 묵시적 전대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묵시적인 전대승인으로는 점포의 전대계약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피고들의 1심 제출의 2003. 4. 28.자 준비서면 라.항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의 양도이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와 점포의 전대는 별개의 계약이 합쳐진 복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음)의 목적을 전혀 성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결국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1심에서의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면 더더군다나 원고는 피고들의 그 채권에 관한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한편 피고들은 1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보증반환채권은 피고들의 것이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L□□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리가 더더군다나 없을 것입니다.
7.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인수 여부에 관하여
가.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있느냐 아니면 피고 Gxo에게 있느냐에 대하여는 1심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전대가 승인되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아서는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묵시적인 전대의 승인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대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승인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L□□가 사실상 전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증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Gxo 이외에는 L□□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Gxo은 채권을 영업양도와 함께 양도하고도 그 돈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만큼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3. 11. 1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K●●, K■■
대구지방법원(민사항소 제2부) 귀중
第347條 (詐欺)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가 게시되어 있지 않음]
第629條 (賃借權의 讓渡, 轉貸의 制限) ①賃借人은 賃貸人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賃借物을 轉貸하지 못한다.
②賃借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판 례}
대법원 1996.06.14 선고 94다41003 판결【부당이득금】 [공1996.8.1.(15),2134]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45308 판결【건물철거등】 [공1993.7.1.(947),1553]
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
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다카1812 판결【건물임차권명의변경】 [집34(1)민,69;공1986.4.15.(774),530]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효력
대법원 1972.01.31 선고 71다2400 판결【가옥명도】 [집20(1)민,047]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7131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