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0일 14시 인천 지방 법원 민사 17단독(소액) 2004가소 420332 손해배상 (기)사건이 있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 갑자기 방청석에서 원고의 변론을 대변하는 이가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당신은 누구냐는 식으로 물으니 경실련 기획실장 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이창호 라는 자였습니다.
원칙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론을 할 일이 있으면 위임장 같은 것을 귀원에 제출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피고와 같은 보통사람이 방청객석에 앉아있다가 경실련기획실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법정에서법정소란죄, 법정모욕, 공무집행방해, 등등 그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고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터무니없는 고발, 고소에 의하여 가사가 탕진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끌려다니며 곤욕을 치루며 법정투쟁을 하고있는데 건강한 시민 사회를 열어가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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