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친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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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경기도 고양시 00동 000번지
피고 천안시 청수동 000번지 [제친구]
제 친구는 8년전 피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소유의
부동산 약300평을[나대지]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8년을 조그만 자동차 수리
관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그런데 천안시에서 공영개발 하기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면서 6-7월경 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2.토지위에 임대인[원고]의 동의를 얻어 지상 건축물등
시설을 많이 해놓은 상태로서
3.원고는 계약서 대로 원상회복하고 나가라는것입니다.
4.피고는 점유하고있는 토지가 수용되므로 원고도 사용
할수없으니 1-2개월후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것 입니다
*** 문제점***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교장 선생님 출신으로서 법원.검찰에
제자출신 판.검사가 많다며 거드럼을 피우고 한답니다
1.실지로 2005.5.13.15:00 까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12호
판사실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2.제 친구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법전을 찾아 보았
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장 제1절 관활]
제2조[보통재판적]
소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수있다.
[ 위 사항과 같이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은 분명히 피고의 주소지
이며 원고의 부동산 소재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
관할권이 분명 한데도 원고의 주소지를 일방 지정한것은 담당
판사의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예외조항이나 담당판사의 적법한 행위라면 법률 예외조항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출석요구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피고 주소지로 사건을 보내달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추가]
위건은 임대부동산 명도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피고의 주민등록지가 천안법원 관활입니다
또한 원고가 고소한 사실과 위 법원에서 답변서제출요구나 어떻한
통보도 없었으며 어느날 갑자기 위 기일에 위법원으로
원.피고간의 조정이 있으니 와 달라는 소환장 하나만 받은
사실밖에 없습니다
궁금사항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임대차 계약시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을
말씀하셨는데 법인이 아니고 위 사항에서 관할법원까지
명시하는 계약서는 별로 없을것입니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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