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의하여 검찰과 법원에 진실을 밝히려고 약 45개월째 법적 대응을 하여 왔으나 계속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공개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횡령한 3억 6천만원 상당을 명백한 은행통장과 금전출납부 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엉터리로 판사, 검사는 상대방 봐주기 결정을 하여왔습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빠른 시일 내 가동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기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야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은 검찰과 법원에 진실을 밝히려고 약 45개월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일부 검찰이 명백한 증거물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여 왔습니다.
본인과 공정하게 입회하여 검증을 하자고 하여도 모두 묵살하고 검증도 하지 않고서는 급기야 본인을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서를 받게 하는데 진정인은 억울하게 당하여 수년동안 재산 다 날리고 가족 잃고 가정이 풍 지 박살나고 진짜 억울하고 화병이 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죽다 못해 하루하루 살아 왔는데 진정인은 억울함을 풀려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억울함을 탄원하고 그리고 검사님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겁니까?
진정인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서 항고를 했고 항고 절차에 의해서 재항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정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 피고소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계속 처분을 하여 왔고 거꾸로 피해자를 구속하려고 수사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진정인을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항고를 하고 진정을 하겠습니까?
피해자를 왜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하는지 진정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인과 입회하여 증거물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여 아무런 입증이 나오지 않는 다면 무고죄를 감수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증거물을 검증하여 진정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진정인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송사(訟事)를 치러오면서 검사, 판사님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될 경우 봐주기 식 수사나 재판 판결 등으로 사건을 끝내버린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판사님들은 권한이 막대하므로 견제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권을 부여했을 때 그 기관이 갖게 될 권한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 야기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진정인은 고위 공직자 비리에 한하여 조사권 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아무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해도 원 청 검사 처분이 부당한 게 없다는 한결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원 검찰청 검사가 잘못하면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조사 및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 내 검사를 감싸고 돌고 있고,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청 검사가 부당한 게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밥먹듯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 원청 및 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엉터리로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자기 직원 검사라고 해서 봐주기 식으로 수사하는 관행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대한민국의 안녕 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하는 법조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파렴치한 검사, 판사가 득실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정인은 재판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면 판사님이 증거를 휴지조각 취급하여 증거물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도 않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일사천리로 기각 등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검사, 판사가 아직도 버젖이 대한민국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조계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고위 공직자 수사처 의 정상적인 가동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이 학연? 지연? 인맥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엉터리 고위 공직자가 함부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싱가폴은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아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몇십 만원에 이르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선 벌금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가동되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 시스템에 동조하고 체질화 됐기 때문에 감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척결하고 싱가폴 과 같은 개선점을 확인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과감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세계 102개국 가운데 부끄럽게도 부패국가 52위라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수사처 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가 검사의 권한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검찰과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소권 부여가 검사의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고위 공직자 수사처 의 기소권 을 부여해 대한민국이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랬을 때 일부 부도덕한 판사, 검사인들로 인한 우리 법조계 전체의 신뢰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한 국정,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법부로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사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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