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한규현"(현,수원지법 소속)이라는 자가 단독판사로 담당하였던 1심 변론기일에 당사자로서 코트(법정)에 출석,주장사실을 밝힌 바가 있었지요.
당시 당사자로서 방청석 대기중...
본인보다 앞서 피고석에 나가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연세가 많으시니 기억이 흐릿할 것이고 또한 법률상식도 부족하실 겁니다.
노인께서 채권,채무에 관한 재산 개념을 그가 알고 있는대로 의견을 진술하자...
무례한 한규현이 말하기를...
"어휴!!답답해!"재산은 적극적 재산,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나 참!"...
"재판끝나고 가지말고 기다려!!내 설명듣고 가라구!응.알았지!"
하더구만요.
나는 당시 오만방자하기 이를데 없는 그자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래! 너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후일을 기약하리"...굳게 다짐하며 한 방 후려치려다 꾹 참고 돌아왔습니다.
그자의 나이를 40대 중반이상으로 예상했었는데 알고보니 30대후반이라 합디다.
지상에서 제일 존귀하다고 착각하는 그내들이 돈 잘 벌어, 잘 쳐먹고 날마다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터인데... 상상 밖이더군요.
아버지뻘 되시는 분에게 비록 지가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분은 겸허하여 스스로를 낮추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한매일신문 2면 하단을 보니 光州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최성필이가 60세이신 예비역 지만원 대령에게 "씨끄러 임마!"라고 묘욕을 주었다는 대한민국 예비역 대령연합회의 성명서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부패검찰의 실상을 냉철히 직시할때 그 가능성을 다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할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합법적 공무집행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일반시민의 저항은 정당방위 논리에 의거,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수반된 공권력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 원천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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