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8년 IMF시절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소재의 공장에서 원고인 이희웅씨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피해자의 한사람이지만 원고의 딱한 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고 이희웅씨는 현재 피고 이기만씨를 상대로 상고 중인데 1,2차 소송의 뒤에서 사기꾼 이기만을 도와 주는 박은규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저는 1999년 6월 23일 화성경찰서에서 박은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술한바 있습니다. 1998년 3∼6월 사이 박은규는 그 당시 (주)가좌정공이라는 건실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와 도장을 도용하여 13억 상당의 매입자료를 조작하여 소득을 가로채어 그당시 대표자 였던 원고와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박은규는 그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원고의 순진한 점을 악용하여 소송을 하고 제3자를 피고로 내세우고 또다시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게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은 다행히 1차에서 승소로 결말이 지어져 아무일도 아닌것으로 생각되었으나 2차 소송을 제기하여 워고를 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위증인지 알면서도 사실로 인정해 주어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기만(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으나 빚에 ?겨 98년 부터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다른 주소지를 이용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상고를 하려고 하여도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단순한 사실 조차도 법원은 간과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요. 조작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거 제시해보았지만 이또한 묵살되어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과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남게합니다. 이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봉영등)을 시켜 위증하고 제3자를 피고로 내세우는등 정말이지 분개하지 않을수 없는 작태를 일삼는 박은규라는 인물을 제대로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는 이번일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선량한 국민이 당하지 않도록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요.
저희는 현재 생활여건도 말이 안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시리라 깊이 사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이 다시는 이땅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증인 : 박은규 (540515-1xxxxxx)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68-34
2차증인 : 이봉영 (580205-1xxxxxx)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68-34
피 고 : 이기만 (330722-1xxxxxx) 주소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46-94
사건번호 : 2002다 60481호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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