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주의.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형사소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확실한 증거없이 연행하여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검찰 모습이 아닌가?
형사소송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규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검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살인했다’ 농담으로 억울한 옥살이
채팅 도중 장난삼아 `사람을 죽였다'고 농담을 하다 강도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170여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15년과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받은 윤모, 장모씨에 대해 "증거가 없으며 관련자 진술과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칼자국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칼의 모양과 전혀 다르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현장검증 내용도 앞뒤가 맞지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자백과 장씨가 PC방에서 `살인을하고 수배됐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 밖에 없다"며 "그나마 채팅 중 살인했다고 밝힌 장소도 실제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와 전혀 다른 곳으로 드러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월 PC방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PC방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윤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은 재판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검찰이 `중형을 받고 싶지 않으면 자백하라'고 회유해 허위자백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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