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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접대 골프 금지 등 판사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먼저, 대법원이 추진 중인 방안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한 마디로 판사도 공무원인 만큼 엄격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접대 골프와 같은 향응이나 금품 수수, 청탁과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판사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동강령 초안을 살펴 보면 판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소송에 연루된 기업체 임원도 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경·조사 때 금품을 받더라도 5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내부 논의를 마쳤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 강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사들에게는 '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법관 윤리강령'만 있었을 뿐 다른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판사들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대법원 측은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존의 법관 윤리강령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지적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최근 잇따른 사회 고위층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판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그동안 특히 외부에서 판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 강령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도 일반인들처럼 윤리 강령이 명문화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도 말했습니다.

'미국 등 외국에도 명문화된 법관 윤리 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리 강령 제정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