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를 보지않아 가해자가 저와제친구에 대해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러 수원지방법원공탁소를 방문하였으나 공탁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은상태에서 공탁금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습이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공탁번호가 틀린두개의 공탁수령통지서를 가지고 공탁금을 찾으려 하였으나 공탁자가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아 돈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된내용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담당자 김종삼씨와김종국씨가그러더군요
1건은입금되어 드릴수있으나 1건은잘못 발송되었으니 수령할수없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입금이되지도않은 상태에 공탁수령통지서를 보낼수있는지?..
그러자 김종국씨가 그러더군요 500건중에 1건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사람이 한것이니 그냥 넘어 가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보냈으면 잘못보냈다고 통지서라도 보내야될꺼 아니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종삼사무장이 하는소리가 억울하면 일못한거,차비,시간허비한거에 대해서 정부상대로 소송을
걸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고.....이게 말이나되는겁니까,잘못을 시인하며 사죄를 못할망정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악이용하여 법에대해 잘모르는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할수있는겁니까?
아무리 법에대해잘모르지만 저는 사람의 기본도리는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일한다지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줄알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것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니요. 김종삼사무장이 법에대해 잘 모른다고 저를 너무나도 무시한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와갔이 피해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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