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 법원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액 믿어야 하나요? 믿지 말아야하나요?
"1년 6개월이상된 중고차의 감정평가액 = 신차판매가격?"
(신차판매가격은SK에서 만든 엔카 제공: http://www.encar.com)에서 확인가능
국가 기관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평가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뢰할수 없는 정보라면 법원경매에 참가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지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내용도 너무나 허술하네요?
감정금액만 제시하고, 차량확인전에는 차량 배기량, 자동수동, 주행거리 및 차량상태(사고유무, 교환유무 등)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감정평가액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경매전 법원경매사이트를 통해 차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서 올라간다고 아침일찍 출발해서 경매시간 때문에 차량을 확인 하지 못한체 법원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액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한 저의 잘못으로만 몰아 붙인다면 힘없는 민초가 어쩌겠습니까만?
제가 이 신문고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입찰보증금을 날리기 싫어서 차량을 인수한 지금까지 법원을 통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며, 5/27일 오전 통화하니까 또 다시 서류로 제출하라네요?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해줄는지 의문이고요? 지금은 차량을 인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만 끌다보면 포기하게 되는건 제 자신이 될것이 뻔하고, 업무를 하다가 보면 행정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법원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소한 확인후 설명을 하던지 행정착오면 매각을 취하해주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국민을 위한 법원이라면요?
저는 오늘 차량 등록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계속 매달려 있을수만은 없잖아요? 저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울정도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차량상태에 대해 입찰자들이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고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와 http://www.encar.com에서 제공하는 감정평가서를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더라도 법원이 입찰참여자를 위해 열람토록 한 자료라면 질의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답변을 주는 법원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경과사항>
1.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 18937
2. 법원제시자료(감정평가표 등):
가. 최초등록일: 2002. 1. 31(현대 NEW EF 쏘나타)
나. 차량 감정가액: 12,500,000원(2003. 8. 20일 기준)
3. 차량수령전 사전 조치 사항
가. 경매사건 낙찰관련 질의서(내용증명) 발송(2004. 4. 22)
나. 아무런 답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전화확인결과 감정사가 평가한 사항이며 확인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정 억울하면 다시 소송절차를 밟으라는 답변과 함께 나머지 금액(입찰보증금 제외)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답변
4. 차량수령후 확인사항
가. 차량 판매가격(2001. 12월 신차 판매가격 기준)
차종: 2002년 NEW EF 쏘나타 1.8 DOHC MT 기본형
12,730,000원(SK에서 만든 엔카 제공: http://www.encar.com)
(차량가격 12,360,000+15˝알루미늄휠 290,000 + 내장형 핸즈프리 80,000)
나. 접촉사고로 인한 본넷교환흔적 + 도색 및 차량하부 판넬 교체 필요
다. 이정도 차량이면 지금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사더라도 700만원선.
(참고로 http://www.encar.com에서 차량 판매가격은 동차량의 경우 상급: 760만원, 중급: 710만원 하
급: 6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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