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속사건은
2주 안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는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속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소장을 받은 뒤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2주 안에 첫 공판이 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린 뒤
일주일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예규가 시행되면
통상 5-6주 걸리던 재판이
2-3주 가량 빨리 마무리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피고인이
불필요한 구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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