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는 6일 검도장 수련회에 따라가 계곡에서 물놓이를 하다 익사한 이모(당시8세)군의 부모가 검도장 운영자와 강원도 홍천군등을 상대로 낸 1억7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소어에서 "검도장과 홍천군이 40%의 책임을 지고 7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처음 위 글을 보고 부모도 따라간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뒷글을 보니 법원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재판부는 "검도장측은 이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군 부모에게 듣고서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게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혼천군 역시 경고문등을 설치하기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군 본인과 부모의 책임도 60%"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이군이 어느정도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깊은물에 들어갔고, 부모도 이군에게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할 책임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건, 충~~분히 보호를 받아도 부족한 나이의 초등학생!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린이가 익사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한 책임을, 과장되게 해석하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도 인식될 정도의 국가가 되어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치되어 죽어도 부모책임이 큰가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네! "초등학교 2학년인 모군이 어느정도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납치범을 따라갔고, 부모도 모군에게 납치범을 따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교육할 책임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라고
사람목숨이 에쿠스값만도 못한 7000여만원밖에 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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