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액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1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노조가 2004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4일간 조합원 7,400여명을 동원해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원고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업기간 동안의 운수수입 감소분, 대체인력 투입비 등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99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2003년 인천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공사 측에도 일부 있음을 인정해 노조측의 책임 범위를 각각 70%, 30%로 제한한 바 있지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파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쓴 광고비 1억여원과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노조원 등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 쓰인 6,000여만원 등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노조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근무형태 조정 등을 요구하며 4일간 총파업을 벌이자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동차 운행시간과 회수가 줄어들어 17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