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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일조권 침해, 피해자 기본권은 어디까지인가?

서초동 모빌라의 경우 지법 “4층만 허용 판결” 고법서 뒤집어
입력 :2005-11-08 17:13 김달중 ([email protected])기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이어서 침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미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침해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건축물의 경우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2심에서 사실상 원래 도면대로 건축물을 완공하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원고측 주민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 이면에 건축회사 임원과 법조계의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법 ‘4층만으로도 일조권 피해…5·6층도 지어라’ 판결

피해 주민 측에 따르면,(주) 갤러리 하우스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건축한 해당 빌라가 주변 건물에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 한 연구기관에 감정의뢰한 결과 일조량을 크게 침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 주민 측은 (주) 갤러리하우스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층까지의 건축만 허용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엎고 4층만으로도 충분히 피해가 예상된다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오히려 원래 계획대로 6층까지 공사를 허용토록 해 상식적인 판결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지하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보다 높게 건축된 불법 건물에 대해 ‘고발자가 공사 중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4층이나 6층 건물이 들어서도 피해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일조피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권리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불법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권한이 고발자들에게 없다는 것과 이미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해를 근거로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고법 재판부의 판결인 셈이다. 이후 (주)갤러리하우스는 이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했고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돼 분양이 다 마친 상태이다.

법원 판결에 사법연수원 임원 개입 의혹도 제기

피해 주민 측은 또 해당 구청이 이 빌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 주민은 법원의 판결에 법조계 고위간부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 갤러리하우스 대표 및 이사 등이 사법연수원 임원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 (주) 갤러리하우스 대표이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임원과 매제지간이며 (주)갤러리하우스의 이사 중에도 사업연수원 임원의 형제 2명과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인맥으로 인해 초기 재판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불리한 판결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 갤러리하우스측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적법한 건물이라는 것은 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 이미 나왔었다.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도 지난해 11월”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은) 보상을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조계 영향력으로 재판에 승소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피해보상은 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보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0 (주) 갤러리 하우스 건축회사는 본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명동성 검사의 부인이 창립했다가 도중에 가족에게 위임하였으며 명 검사 형제2명과 부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가족중심의 회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명백한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 1심과 2심에서 상식선을 넘은 판결이 나와 현직 검사장(제주검사장 재직시) 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정작 명검사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사과없이 법대로 간다 일조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이런사람이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 결국, 현 정부가 공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돌고 있으며 제대로 감찰권을 발동하지도 않고 있고 특히,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은 1심 2심 항고 사건과 관련 무혐의와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피해자들을 한번도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문제가 있으면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한 상태인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불쌍한 서민들은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계속해서 불의 및 검찰과 싸워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는데 작은 초석이 될 것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이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퍼나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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