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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상관 욕설한 軍지휘관 전역조치 부당"

오상헌 기자 | 12/05 08:15 | 조회 411

몇차례 '술자리 실수'를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성격상 결함으로 판단해 군 지휘관을 전역조치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술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하급자를 폭행해 전역조치된 육군 소령 이모씨(40)가 "취중 실수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인 원고가 3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고 하사관을 구타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평소 술버릇이 장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님에도 '현역복무가 어려운 성격의 결함'으로 보고 전역조치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문란 행위로 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모 사단 헌병대장이던 이씨는 3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사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해 9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올 2월 전역조치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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