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사법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처음 cut-line을 봤을 때 경악했습니다. 과락이 40점인 데 cut-line이 42.65라니요.그리고,905명만 뽑더라구요. 그런데 더 가슴아픈것은 법무부 관계자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기사였습니다. 예상문제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사시생의 수준이 저하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마음을 접고 취직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중, 제 점수를 보고 한탄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47점 가까이 되는 데, 한과목 과락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리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글을 올립니다.
예전부터 과락제도가 있어왔고 저와 같은 경우도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점은 탈락자가 모두 과락을 맞은 경우라는 것이죠.
애초에 1000명선으로 인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저하로 100명정도 덜 뽑았습니다.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전에는 과락자가 많으면 점수를 조정해서 실력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락자가 많아서 500명,또는 100명만 자격이 되더라도 실력이 없다고 1000명 뽑는다고 해놓고 500명또는 100명만 뽑겠습니까? 그럼 법무부의 권위가 높아 집니까? 국가 기관이 거짓말 한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과연 사시생의 실력이 형편없을까요? 최근에 1차시험에서는 cut-line이 거이 90점까지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1차에는 거의 만점가까운 점수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1차와 2차가 그리 다를까요? 저는 그리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법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사법연수원에서도 입증되고 있구요. 기본 삼법인 헌법,민법,형법에서 최근 학설,판례등 대부분의 사항은 알고 들어 가죠. 공부하는 책만 해도 기본서,판례집,참고서,문제집,최근 판례·학설 ,그리고 여력이 되면 교수님 논문 등 끝이 없죠. 그럼 2차생들이 예전보다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교과서,참고서,판례집,단문집,문제집, 학원강의 등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한 공부를 합니다. 최소 하루 10시간,일주일에 6일이상을 꾸준히 1년 동안 공부합니다. 막판에는 잠안오는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도 부지기수구요.
교과서의 양을 봐도 옛날에는 2·3백 페이지 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7·8백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10년전 법대입학했을 때만 해도 김동희 교수님의 행정법이 페이지가 4·5백 페이지 였지만 지금은 8백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교과서 내에서만 나오느냐하면 그렇지 않아서 다른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판례나 논문등에서도 나오므로 고시생들은 교과서를 강약을 두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절대로 누가 말하는 것같이 예상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가장 문제삼고 싶은 것은 법무부의 안이한 행정이라는 것이죠. 모름지기 시험이란 경쟁자들중 예정된 인원을 뽑는 것으로 인원수 이상은 떨어뜨리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시험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실력자들이 과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됐지만 이번 시험은 다릅니다. 법무부는 그냥 인원수만 채우겠다는 것이죠. 실력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인원수를 미달시키고 모든 잘못은 수험생에게 미루고 있구요. 어떤분은 평균이 50이 넘었는데 한 과목 과락으로 떨어졌다는 군요. 50점이면 수석하는 점수입니다. 웃기죠 .39점과 40점은 무슨 차이가 있죠. 그 1점으로 수석해야할 사람이 떨어졌습니다.과연 그사람이 다시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번 시험을 볼 때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닐꺼라는 것입니다.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실력자가 떨어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선 과락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애초의 약속대로 100명을 더 뽑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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