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12월 21일 경매계에서 낙찰 받은 물건이 있어서 한없이 기뻣다. 이제 내 집이 생기는 구나 요즘처럼 힘든시기에 저마다 어깨가 움츠려 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성장해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좀더 확실한 인수를 위하여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하던 결과 내가 낙찰 받은 물건이 대지지분이 없이 건물만 존재하는 빈껍데기 집이었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한것을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다. 하지만 경매물건(사건번호 2003타경 62506)의 권리 분석이라든가 경매계(법원)에서 나온 물건들의 대부분 대지 지분이 비록 나누어지 않았어도 차후 획득할 수 있다는 일반적지론과 경매계에서 당시 물건의 감정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감정평가 하여 감정서를 비치해 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것 처럼 보였다. 일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만 수원지방 경매계는 감정서에 단지 대지권 불분명이란 한마디만 첨가하고 감정평가서에는 대지권과 건물을 얼마얼마로 제시 해 놓은것은 시민들을 위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른 물건들을 보면 대지권 없슴또는 건물만 평가해놓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주지 않는데 유독 그물건만은 불 분명하지만 양자를 포함하여 평가서를 올려 놓았다는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원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경기가 어려워 월급도 넉달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조금씩 붓던 주택청약부금통장도 해약하고 매수보증금 10%로 날린것도 아깝지만 더더욱 화가나는건 경매계의 태도다. 경매가 21일낙찰로 인정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경매확정 유무를 판단할수 있다고 하고는 일주일 후 재 전화확인당시 이해관계인의 항고나 항소처리 기간이 또 일주일 이라고 하였다.그런고로 2005년 1월 4일 경매확정유무가 결정난다고 들었다. 그후 법원에서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1월 6일 작성하여 동월 12일도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첨부파일)
본인이 지금의 사태를 인식하게 된것이 1월 9일인데 법원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 일반인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고 법원의 경매계에 물건을 취득하기란 함정도 존재하고 불분명한 물건의 애매모호성을 법원이라는 곳이 파악도 하지 않은채 감정평가해 놓고 일반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것이 너무도 화가난다. 법원이나 국가 공인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는한 본인처럼 내집마련의 꿈은 커녕 더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같은 사안도 본인의 무지로 발생된 사고이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매수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 법원의 안이한 감정서평가가 일차적 책임인지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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