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연세대학교의 부당한 인사발령과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하여 연세대를 상대로 13년째 재판을 하면서, 기독교정신이 상실된 연세대를 바로 세우고자 투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계기로 유권무죄요 무권유죄인 사법현실 앞에 승리하는 길은 사법부를 감시 감독하고 비리 공권력를 고발하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고발인이 속했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을 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으로 개명 및 창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단체 내분으로 전공련은 6개월만에 해체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들은 고발인을 지지하게 되면서 독립단체로 출발하는데 성공을 하였고, 깊이 튼튼히 뿌리를 내려 8년여 동안의 지탱해 오다가, 피해자들의 결집된 힘에 의해 우리 전공련은 사법개혁국민연대라는 괄목한 만한 단체를 출범 시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개혁시대에 발맞춘 개혁 단체로서, 공권력에 재직했던 법조인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운동 그리고 공권력피해구조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발인에게 서부지원 임치용판사는 ' 원고는 왜 피고2를 피고로 선정한 것입니까?' 라고 하여 고발인은 '준비서면에서 변론한 바와 같이 재판부가 원고 측 증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인락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기 위해 원고의 스승이며 원고를 직접 채용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것입니다 '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 원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재판을 하는 거유, 응 피고는 ( 학교측 대리인 변호사) 원고에게 몇 번째 소송청구를 당하고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한 7번째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고발인은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은 3째입니다.' 재판장 '저번에도 했잖아요' 라고 하였다. 고발인 '그것은 업무상 재해 소송 아닙니까 ? 그러면 업무상재해를 당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재판장 '아 알았어요.' 라고 하였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인은 이어 따발총으로 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 국민에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복제소이면 각하판결을 하면 될 일이지 재판관이 원고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저도 재판장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는바, 재판장 기피신청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어 ' 변론요지서에 오늘 있었던 일 다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세상에 이런 판사도 있을 수가 있다 말인가 싶어 법정에서 쌍욕까지 하면서 '저런 엉터리 판사가 판사냐, 판사면 판사로서 지 멋 데로 판결을 하면은 될 일이지 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것이냐.' 라고 흥분하여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누구는 재판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 원고를 채용한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데도 재판장은 지 멋데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원고는 98년도에 사무직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문까지도 받은바 있으나, 연세대학의 박명철목사 (세브란스 원목임)에게 사기를 당해 다시 재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판사는 억울한 차별대우로 병들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 원고에게 약자 편에 서서 위로를 못할망정, 가사 소 청구가 문제가 있다면 빈말이라도 '억울한 부분은 보여지지만 법률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고 해도 시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만 좋아하는 여자로 매도하여 망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청구한 사건은 중복제소도 아니고 또한 최고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제출한 소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게다가 피고 역시 중복제소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사는 피고가 준비서면은 이미 7월 29일자 제출했음에도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지 않고 판사가 가지고 있다가 원고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이때서야 판사는 변론기일지정을 해 주었던 것이고 오늘이 첫 재판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재판장도 처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년에 ' 업무상재해'사건을 맡았던 그 판사였던 것이며, 그때도 이 판사는 고발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임판사는 '이거 신체감정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뭐 때문에 하느냐는 것이었고, 너무 재판을 좋아하지 말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재 감정을 신청합니다 ' 라고 하였더니 2심에 가서 하라면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되어 뇌 수술까지 받은바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중풍증세로 휴직까지 하게되어 신체감정비 금 500만원씩 들여 감정을 하였는데 이화여대부속병원은 현재의 남편의 지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엉터리 감정으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연세대의 청탁과 압력에 의해 계속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고발인에게 판사는 재판관으로서 재판할 권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피고의 편을 들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과 야유를 서슴치 아니하여 고발인은 재판장 앞에서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만큼 치욕적이고 비통함에 판사를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즉 피해준 연세대보다도 임 판사의 야비하고 모역 적인 발언에 총이 있었더라면 저는 쏴 죽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전쟁에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서고, 오직 자존심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은 다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발인에게 판사는 ' 왜 또다시 재판을 하느냐?' 라는 것이 첫마디의 말이었으니.....
지난번 3년동안의 고등법원에서 임금을 그것도 3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공권력피해자를 위해 단체를 운영하는 운동가로서 설사 고등법원에서 패소할 망정 대법원에 승부를 걸어보고 싶고 그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두고두고 대법원을 울 겨 먹을 건수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 되여 10여 동안 나홀로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받아낸 그것만도 성공한 것이 분명함에도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감히 고발인 스스로 임금지급청구는 취하를 해버리는 도전장을 제출한 결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고발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10여동안의 최고의 사기꾼변호사에게 사사 받아 ( 상대측 변호사인 연세대 법대동문회 회장 최종백변호사) 재판하는 기술과 전략은 배운 결과, 고발인이 처음 재판은 한 것은 89년도의 부당한 전직발령시점에서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였고, 두번째는 1981. 3. 2. 부사무장 발령장을 시점으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발인은 1977년 입사 시점으로 원인으로 하여 다시 2003년 3월경에 다시 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재판정에 아무리 증인을 세워 입증해보았지만 '판사가 그 증거는 믿지 아니하면' 그 재판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법부를 이기는 방법은 재판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피고를 학교법인과 남편을 직접 채용한 원장, 그리고 승진임명장을 발령한 원장, 부당하게 전직발령한 원장 4명을 피고로 하여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고발인은 피고 4명을 상대로 청구를 하였고, 소명의 그동안 해왔던 확인소송이 아닌 손배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기에 전혀 중복제소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연세대학은 법원을 이용한 사기행위도 압력과 로비로 판사에게 엉터리 판결도 할 수 없는 우리측 피고인 원장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 라고 하면 재판장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판을 패소할 수가 없는 한방에 승소하는 전략과 기술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 기발한 방법 역시 고발인은 사기꾼들을 추방하는 운동을 하다보니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 사건에서 상대방 사기꾼 도사에게 그 비법을 배우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칼한가요? 또한 고발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 의해 구조본부장이 구조를 받게 되었으니... 옛말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고발인의 전략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보니 연세대측은 판사를 통하여 고발인을 야유하는 식으로 하여 고발인에게 약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나, 고발인은 너무나 홧김에 '원고의 권한으로 재판장을 기피한다.' 고 하였으니.... 그러나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은 되었으나, 작년에 고발인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까지 합하여 복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발장까지 제출하게 되었으니.... 비리 판 검사기소추진운동본부장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판장을 날려 버렸으니 가장 멋진 싸움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고발인처럼 억울하게 재판진행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고발장을 제출함과 사이버 상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발인처럼 사법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고발인에게 연락 주십시오. 재판하는 기술을 사기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대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이시여 !
국민의 정부와 함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염원과 달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법관인 판사에게 위임을 해 주었것만 피고발인은 그 권한을 약자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자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윤리강령에 본문에 보면
' 제 1조 (목적) 이 강령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치주의 확립 )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 3조 (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정치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4조 ( 청렴성 및 공정성의 유지 ) 법관은 청렴하고 공평무사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
제 5조 ( 품위유지 )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간다.
제6조 ( 직무의 충실한 수행 )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7조 ( 직무 능력의 향상 ) 법관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을 익혀 터득함으로써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법관윤리강령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나 피고발인 임치영판사는 위 법관윤리강령에 반하는 재판진행을 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 법관적인 피고발인과 같은 법관이 없도록 엄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인 : 독재사법부로부터 독립시킬 조 관순 드림
소속단체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비리 판검사기소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연럭처 : 02) 392-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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