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 26 형사부 귀하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02-734-6401전송 734-6402
수신 :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 26 형사부 귀하
발신 : 불교인권위원회
제목 : <2004년 고합 156호 .살인 미수> 사건에 관련한 탄원의 건
< 한상덕 . 김정섭 . 천상복 . 이재훈 김영재. 문성웅 . 김재응. 김홍민 >
1) 귀의 삼보하옵고
2)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울 동작동 상도 2동 159일대 대지 23000 평을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세입인 <한상덕. 김정섭. 천상복. 이재훈. 김영재. 문성웅. 김재응. 김홍민>을 비롯한 입주자 들은 철거 대책위를 조직하여 강제 철거에 대응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강제 철거의 문제는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만 법의 악행을 내린 것입니다. 법은 만인을 위하여 평등한 것이라고 봅니다.
3) 법 앞에 평등한 참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은 민주화에 참여를 하였고 오늘날에 참여 정부가 탄생되어 그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들이 민주화의 대열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현명하신 재판장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바른 성찰이 있기를 청원하며 참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빈민들에게도 희망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기도합니다.
4) 세입자였던 피고인들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 회사는 있는 자이고 세입자들은 없는 자들 이라고 본다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본 불교인권위원회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그 농성 지역을 관심을 갖고 방문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 하자면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는 참으로 멀게 만 느껴졌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는 과거의 독재 시대를 연상하게 하였으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나라에서 강제 철거를 할 적에는 언제나 무서운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민과 빈민에게 만 그러한 강제 철거를 하여 고통을 가중한다면 우리 사회가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강제 철거 없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피고인들에게 자비심으로 선처 하시기를 간절히 부처님의 이름으로 발원합니다.
2004년 7월 4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정각,
대구 불교인권위원장: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철웅,
불교 여성회 회장: 성법,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현광.
7119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