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의 사상과 유착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장기간동안 수차례 집단으로 성폭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걸렸다는 점으로
형을 약하게 내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영철' 역시 수십명을 살해했으나, 초범이니 범죄의 질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는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점으로 형벌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도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도로 해결하기 곤란한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집단성폭행이 과연 선도로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이 처벌에 대해서 현재의 학생들과 장래에 학생이 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도 아무나 성폭행하고 한번 걸려도 청소년이니까 처벌을 약하게 받겠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도 법을 우습게 보게 될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집한 서명의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가해자의 부모라는 몰상식한 사람들과 가해자는 제외하고..)
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결을 원할 것이며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성실한 답변과 올바른 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2756&kind=petition&cateNo=241&boardNo=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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