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사법고시’로 통칭되는 이 시험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나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다.그 꿈을 품은 사람은 법학도만이 아니다.스스로 재능은 있으되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험에 장래를 걸었다.
합격과 동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약속된 사법시험은 실로 이 땅의 국민의 머리 위에 내걸린 희망의 등불이기도 했다.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도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시험,참여정부를 이끄는 새 대통령도 바로 이 시험을 통해 경세의 발판을 만들지 않았던가.
그러나,이제는 사정이 다르다.새 시대는 법률가에게 다른 역할을 주문한다.단판시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를 기대한다.조문을 통해 법을 외운 법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생 경험의 축적된 판사의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전통적인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고도 산업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요구한다.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정교한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을 무기로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법률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상은 어떤가? 한 해 1000명씩 새로운 예비 법률가,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과대학에서 수학할 필요가 없다.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족하다.학원의 수학방법은 토론 대신 필기와 암기다.
인간의 세속 삶을 다루는 법의 세계에는 만고불변의 진리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시대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정답 대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답’을 구하는 것이 법학의 임무인데도 말이다.고시학원의 번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대학,학과에 걸쳐 학문은 황폐화 일로를 걷고 있고 나라의 고급인력의 배분에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모두가 입모아 무언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누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단편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법원은 민주사법의 이름으로 배심,참심제를 고려한다고 발표했고 법학교수회는 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검찰에서는 눈에 띄는 서열파괴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수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국민의 사법 복지를 위해 어떤 과정과 방법에 의해 법률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문민정부’ 시절에 시도되었다가 미완으로 끝난 사법개혁의 논의를 다시 불붙여만 한다.
새 세기는 법의 세기이다.유능한 법률가집단은 나라 전체의 힘과 부의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어떻게 법률가를 키울 것인가,그것은 나라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침착한 준비 끝에 내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다.이라크 파병과 북한핵,그리고 경제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이다.이제 다시 논의의 불을 지필 때다.대통령이 직접 점화해야만 된다.
안경환 서울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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