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일본은 지식정보화시대를 담당할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2001년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의 경우 사법개혁위원들은
관련당사자는 전원 제외하였음 ...집단이기주의를 막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3년동안 지식정보화시대의 사법개혁방안을 연구하여
2004년 2월 로스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개월 후 2004년 3월부터 로스쿨(향후 5년간 사법고시 병행)을
개교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을 판결시에도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관련당사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는 국가의 개혁위원회에 관련당사자
가 제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위원들이 대부분 관련당사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3번
의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2004년 8월 16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10여년간 논란을 빚어온 미국식 법학전문 대학원(로스
쿨)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오는 2007년에 이를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식 법학전
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2015년쯤 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계획대로 2007년에 로스쿨이 도입되면
2010년부터 변호사자격시험이 시행되겠지만 현재 2만에서 4만명에 이르는 사범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해 4,5년 정도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한 뒤 사범시험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습니다.
2004년 9월 1일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
의 황폐화와 이른바 ‘고시낭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도입
을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키로 했다. ”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에서 법조인을 직접 선발
하는 것보다 대학이 양성기관이 돼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판단을 내렸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와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로스쿨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대비책을 마련 중입
니다. 로스쿨제가 도입되면 인력낭비등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줄이고대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들이 충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개방속도가 꼴지이고,
교육서비스와 사법서비스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모두가 관련당사자에게 일을 맡긴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집단이기주의를 막기위하여
관련당사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정부, 언론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만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것입니다.
7132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