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가 변호사에게 성접대를 받았는데 처벌하지 않았음

동아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판사가 성접대를 변호사에게 받았다면 당연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것 같은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혐의없음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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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에게 性접대 받아”
[동아일보 2004.10.27 07:27:01]

[동아일보]판사들의 사적(私的)인 술자리에 지역 변호사가 참석해 술값 계산을 하고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유력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중부 지역 법원의 일부 판사들 회식 자리에 이 지역 A변호사가 참석해 판사들의 술값을 치르고 그 자리에 있던 B판사에게 2차로 성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B판사를 접대했던 룸살롱 종업원이 부방위에 진정서를 냈고, 부방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판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B판사 외의 다른 판사도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판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달 초 사표를 냈고, 사표는 11일자로 수리됐다.

검찰은 또 변호사가 사건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판사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접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황진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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