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교활 합니다.
원고는 피고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수쪽에 이르
는 부당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피고청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변론기일에서도 더이상 제출할게 없다
고 진술 하였고,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피고청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변론기일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짐니
다. 그래서 더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변론이 종결됨과 동시에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 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청구의 본안에 대하요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참! 교활 합네다!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 겟습니다. 판사 월급주기 위해서 필요한겁니까?
이하 민사소송법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
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
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
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
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
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
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
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
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
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
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
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
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
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
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
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
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
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
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
정할 수 있다.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
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
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
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
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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