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정치평론가인 변희재(40)씨를 서형주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알고보니 서 판사는 고소인 김광진 의원의 고교 선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33)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봐준다는 구설수가 나돌고 있다.
고소인 김 의원 측은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 3월 변씨를 약식재판에 부치며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씨는 지난달 17일 재판과 지난 11일 재판에 잇따라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일각에선 벌금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판사가 김 의원의 전남 순천고 10년 선배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남부지법은 "서 판사가 김 의원의 고교 선배는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을 회피했다.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재판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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