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듯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국가 이다.
김일성 김정일이 만든 北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인민공화국이 있나?
한 씨알도 없는 위장된 민주주의이고 공화국이다.
요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라 하면 전에 눈 쌍까풀
수술 한 것 만큼이나 싫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도 제대로 못하여 국민의 원성이
폭발 직전에 있고 그 증표로 대통령 지지도가
10%대 미만임이 증명하고 있다.자칭 19%지지라 하지만
이는 잘못 짚은 허수이다. 한 자리 수 이하가 맞다.
그런대 이 칠칠치도 못하고 건국이래 최악의 어줍짢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를 사시 동기로, 같은 코드 家信 (이영훈 변호사)
으로 매꾸어 놓아 대통령 수중에 넣어버렸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이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발생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휘하 행정부에서 발생한다.
예하면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이 고이즈미 신사
참배 시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위반 되는 위헌을 하면서
선린우호 우방국 日本과 갈등을 대통령이 증폭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도 내어 본들 각하 판결은 이미 나와 있기에
내나 마나하여 낼 수가 없다.
보자하니 헌법재판소장과 판사들이 대통령의 같은
코드 가신이 차고 앉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 역시 대통령의 가신으로 차고 앉았기에
여기에 무슨 헌법제 103조 법관의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판결이 나오겠는가?
이게 무슨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냐?
높고 높은 주권재민의 국민을 갖고노는 노리게
감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나 머가 다른가?
북의 김정일식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지.
고로 두 말 할 것 없다. 참여정부 잔여 기간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간판을 내리고 폐쇠시켜라.
그리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한 명숙 총리
밑으로 가 국무회의에 참석시켜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총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격의 나라 꼴이 창피스럽다 싶으면
대통령 탄핵 변호를 맡았던 이영훈 변호사는
대법원장 자리에서 당장 옷 벗고 나오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대통령
입김으로 사시동기가 들어 갔다고 보도가 된
법관들은 모두 옷 벗고 나와라.이것이 사법부
의 참 개혁이고 사법부의 正道이다.사법부
비리의 근절이 된다.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답게 대통령 입김이
전혀 닿지 않는 독립적인 자체 인사에 의하여 법관이
임명되어야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이 공식으로
발언한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참배 참견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소장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 한번 접수를 시켜 보겠다.
지금까지 민주화 투쟁을 해 왔다는 노무현의 민주화
투쟁본질과 최고의 가치와 이상으로 여겨 왔던
민주주주의 나라 꼴이 참 우섭게 되어 가고 있다.
총리 밑으로 가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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