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요지는
1) 제6회 공판조서 피해자000의 진술 일부
2) 경찰 피해자000진술조서
3) 고소장
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해자 진술과 진술의 기재뿐인 증거요지는 체증법칙의 위반이라하고 있으나
1심 2심 상고심 마져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상해죄의 증거요지가 없는데도 상해죄를 인정하였읍니다
또한 제6회 피해자000의 진술은 공판조서변경청구서를 제출한 것인데도 법관은 유죄의 증거요지로 삼았고 재심사항이 있는데도 판단을 전혀하지 않은것등
이와같이 판사가 객관적으로 엉터리 판결을한것이면 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의 죄로 형사고소할수 있는지요
우리나라 형법은 재직중인 대통령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형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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