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배경내(hrnews) 기자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재판부가 이를 부인하는 법리를 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수용과정에서의 불법 납치·감금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혀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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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단한 판사님..
설혹 검찰이..백번 ,,,,천번 깨끗해 지면? 뭐하누?
요런 판사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무시라구? 뭐 어짼다구?...
마니 뽈리떼.....아휴 ~~~~~~~~이를 어짼다나?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은 사법체계가 완전히 다른 나라야..
마니 뽈리떼...후후후~~~~~~~~
즉 어떤 거시기냥구랑 하면?..
사람의 장기를 돼지에게 이식 시키고 부작용 없이 살아 가기를 바라는..
돈키호테적 발상이지
마니 뽈리떼...후후후~~~~~~~~~
그냥 일반 평민들은? 한국의 6법 전서를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 한다치고 마는데
기자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에미 에비 잘 만나서,,,
문교부 혜택도 많이 받고살았을 텐데...이상해.)
마니 뽈리떼...후후후~~~~~~~~
마니...마니... 기사 뿔려서 뻥 튀기해 쓰면?
나주에 빵빵해진 고무 풍선... 갈데까지 가고 난 뒤...
찢어진 고무 풍선만 남아 있게 될텐데!.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님 고만
후라이펜에 올려 놓고 딩가딩가 하고,,
고명하신 검사님의 높은 덕과 사명감 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님 에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수사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끄적끄적 되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검찰은?............ 기자놈들이 망친 다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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