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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패러디    작성일 : 05-02-05 조회수 : 604 추천수 : 5 번호 :944
여론 1번지 헌재 판관나리들 부추연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남녀 平等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그럼 지난번 수도이전법안 위헌판결은 관습법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不平等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뜻이었군요.

헌재나리들 "법관은 판결로 만한다"는 법언이 있던데
이번 판결로 "위헌판결은 헌재나리 X꼴리는 데로 한다" 새로운 법언을 남겨셨더군요. 71450
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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