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 가족 및 그 친지분들에게 고합니다.

판사가 정확한 판단 자료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이것은 신의 축복이자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 법정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판사 자신에게나 모든 이들에게나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를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지 여러분!

그대들이 자랑하는 판사분께 아래 사항을 꼭 알려주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할 시에는

반드시, 그 검사결과 그래프 사본을 동시에 첨부토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당했던 경우를 본다면,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로 유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극히 초보적이고도 일반적인 상식을 이용하여 경찰과 검찰 측에서 얼마든지 이를 조작하여 법정 제출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로는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보조 참고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당했던 거짓말탐지기 관련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과 경찰이 가세한 상해사건에 휘말려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인은 사기꾼의 술수로 엉뚱하게 가해자가 되었음은 물론, 본인이 받았었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보고서가 사기꾼과 경찰에 의해 조작되어 법정제출되었음을 알아 차리고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2008년 10월 17일 검사자료) 변호사를 통해 간신히 본인이 받았었던 거짓말탐지기 검사 그래프 사본을 법정에서 제출받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검토 의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심리분석실에서는 이를 또다시 조작하여 법정 제출(대검찰청 과학수사관 2070호. 2010.3.2.발행)하였기에 본인은 결국 패소하고 말았지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만으로 어떻게 재판에서 패소했느냐고요?

아니지요. 본인은 그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꾼과 경찰이 공모를 하여 벌인 조작극이었고, 그 유력한 증거로서 본인이 받았던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료까지도 사기꾼과 경찰이 조작을 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강력 주장을 하였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작 여부가 판결의 근거가 되는 핵심 과제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 2심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음)

추후, 사기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패소한 본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민사소송(손배소, 구상금청구등)을 걸어와 현재도 본인을 괴롭히고 있지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맞서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과학수사과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조작여부를 밝히고 싶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아서 문서 제출하라고 회신을 보내더군요. 본인은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직접 제조한 회사가 소재한 곳의 유력 감정기관에서 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그래프 사본을 직접 보내어 그것이 완전 조작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정식으로 건네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지요. (중앙지검 민원 871호. 2012.8.16.) 그러나 본인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대검찰청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문제가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 되리라 확신합니다.

범죄 물증이 엄존하고, 게다가 그것이 인터넷 상에 완전 까발려진 채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저들이 무슨 재주로 빠져 나가겠습니까?

거짓말탐지기 그래프 판독은 의외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맘먹고 공부한다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출한 지능을 인정받은 판사분들의 경우 10분 내지 20분 내로 완전히 마스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법무연수원장께 공개장을 보내어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연수생들에게 거짓말탐지기 판독 교육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판사를 가족으로 모신 분이나 알고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대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판사분이 보다 올바르고 깨끗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측에서 어느 누구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서를 법정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그래프 사본까지도 동시 제출토록 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 뉴런 세포의 활성화를 감지하여 그래프 상으로 나타내 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꾸미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아무리 거짓말탐지기의 메커니즘을 잘 안다고하더라도 이것을 인위로 조작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기계를 탓하기 전에 검사 방법이나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저와 같이 엉뚱한 사법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비록 자그마한 일이지만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2.11. 이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