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은 억울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살인입니다

법원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평등하게 지켜주고 공평하게 판결해주는 최소한의 양심이 통하는 마지막보루라고 믿어 왔는데 실제로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만이 통하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먹고 먹히는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한을 품고 공동묘지로 갔을까 억울한 영혼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요 기회주의자들의 모함으로 5년간의 민형사재판으로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1. 저는 퇴출직전의 부실화된 자산30억의 창신2동 새마을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단 몇 년 만 에 자산520억을 달성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아는 등 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주위의 기회주의자들과 연합회감사과직원의 모함으로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5년간의 민사 형사손해배상청구 재판으로 가정마저 붕괴되고 건강마저 잃고 삶의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2.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했다면 당연히 응분의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는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국 최우수금융기업으로 성장시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고 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 냈을 뿐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신껏 직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소한의 과실은 면책시켜주는 업무상 재량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임기 중에 결재를 했던 3,000여건중에서 10여건의 업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부득이 했던 부실채권까지 손해배상을 해라는 재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판결에서는 100%승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수억 원의 변호사성공보수비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팔아먹은 일부 패소 판결로 현재는 대법원에 항고해서 1년9개월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족이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결을 내려주시기 기원합니다.

3. 새마을금고이사장연봉이 대폭 인상(300%정도)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진정과 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법천지쟁탈전 진흙탕싸움으로 시작된 억울한 재판입니다. 새마을금고직원은 은행과 달리 취업한 날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한곳에서 고정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융사고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불안 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금고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해 줄 것과 직원을 순환근무(최소한 실무책임자만이라도)시킬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 했었으나, 전국실무책임자 협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4. 새마을금고는 구조상으로 여신이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려운 한계물건을 상대로 여신실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여신담당 대출과장 여신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실무책임자가 전부 여신승인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근이사장이 불법을 지시하거나 직원과 공모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습니다. 여신이자가 주 수입원인 새마을금고는 여신결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퇴출직전의 부실금고를 전국 최우수1등급금고로 육성 발전시킨 공적은 간데없고,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이미 결손처리가 되어 합법적으로 소멸된 채권까지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여신담당직원과 여신심사위원 이사 감사는 전부 면책시켜주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중과실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공금에서 수억원의 “변호사성공사례비까지 불법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한마디로 봉입 니다.

5. 수만 명 회원의 새마을금고도 100명 정도의 대의원간접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서로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법천지난장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장선출방법을 개선해야합니다.

6. 창신동새마을금고는 봉제공장의 경기가 지역경제의 70%를 좌우하고 있는 전국에서 봉제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 주민의 대부분이 봉제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달동네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값싼 인건비로 만들어진 의류가 우리시장의 80%를 점유하면서 봉제공장 절반이 문을 닫고 떠나게 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마을금고를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만장일치의결을 받아 새마을금고옥상의 빈 창고에 사무실을 만들어 2004년 창신2동 새마을금고 산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사단법인 동대문의류봉제협회를 설립” 봉제 산업의 현실과 대처방안”에 대해 대통령브리핑을하는 등 현재까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무보수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마을금고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 합법적인 최선의 업무수행을 하였음에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감사과직원이 사단법인동대문의류봉제협회로 인해서 지출된 모든 비용(약4,000만원)을 비상근이사장에게만 뒤집어씌워서 변상조치를 시키고 비상근이사장과 보증인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 민사형사 재판을 하도록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만일 배상조치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한 모두에게 배상조치를 해야 함에도 비상근이사장에게만 배상조치를 시키는 재판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불법적인 월권행위였습니다.

8. 새마을금고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사람도 없고 법과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안전한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합회감사과직원의 자격을 강화시키고 이사장선출방법을 개선시키고 직원을 순환근무 시킬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의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주시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21

첨부 : 금고연혁

1976. 03. 01 자연설립(종로구 창신동 651-46) / 초대 전무웅 이사장 취임
             (자본금 134천원, 회원 약 30명)
1977. 10. 01 새마을금고 회관매입 이전(종로구 창신동 578-5 동대문맨션 103호) 1978. 03. 31 연합회 등록(특수법인인가)
1980. 10. 01 제 4 대 윤주보 이사장 취임
1981. 03. 01 임와룡, 단성배 대책위원장 취임
1981. 09. 21 제 5 대 임와룡 이사장 취임
1983. 07. 01 제 6 대 강수길 이사장 취임
1983. 07. 21 법인설립 인가
1985. 07. 06 제 7 대 김완수 이사장 취임
1987. 02. 09 제 8 대 이희중 이사장 취임
1987. 05. 25 새마을금고 회관 매각(2억원)
1997. 06. 17 제 14 대 이사장 보궐선거(라병태 이사장 취임) / 자산 36억원,
             회원1,215명
1998. 05. 18 새마을금고 회관 이전(창신동 647-14) / 자산 52억원, 회원2,006명
1998. 09. 18 창신산악회 설립 1차 산행(강원도 마니산)
1999. 04. 09 자산 100억원 달성(회원 2,677명)
2000. 02. 26 제 15 대 라병태 이사장 취임
2000. 11. 18 새마을금고 회관 확장 및 공제 100억원 달성(365코너 설치)
2001. 05. 14 자산 200억원 달성(회원 4,604명)
2001. 06. 30 새마을금고 자체회관 매입(창신동 647-14)
2001. 11. 02 새마을금고 연수원 견학 및 우수회원 단합대회
2002. 01. 23 자산 300억원 달성(회원 5,392명)
2002. 10. 26 회관건립(리모델링)기념대회 / 자산 350억원, 회원 6,200명)
2002. 10. 29 주민노래교실 개설 2003. 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2003. 03. 10 동대문의류봉재협회 창립 2003. 08. 06 생명공제 300억 달성
           (회원 7,679명)
2003. 11. 01 택배서비스 사업 시행 / (주)한진택배와 업무제휴
2004. 01. 07 국악교실 개설(설장구, 한춤, 경기민요)
2004. 02. 26 제 16 대 라병태 이사장 취임
2004. 03. 22 자원봉사회 발대식
2004. 04. 06 자산 400억원 달성(회원 8,530명)
2004. 04. 30 생명공제 500억원 달성기념대회(금강산육로관광-2박3일)
2005. 02. 01 2004년도 공제연도 대상식(전국최우수금고상, 공제사업체험수기           최우수상수상 2005. 03. 31 생명공제 1,000억원 달성
2006. 08. 04 제17대 이사장 보궐선거 박창훈 이사장 취임
2008. 02. 21 제18대 이태랑 이사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