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4일 몰래 방북해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 영정에 참배하며 북한에 머물며 영웅대접을 받으며 젊은여자와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즐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69)씨가 고작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8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에서 빨갱이들과 놀아난 노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진욱(39)씨에게는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단 원씨는 현재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북한과 그동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소한 10년은 선고할 줄 알았던 국민들은 4년 선고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 2년 정도 살다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한편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한 범민련 회원들은 선고 직후 "자랑스럽다", "국가가 야만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며 난리법석을 피웠으나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누리꾼들은 노씨의 낮은 징역형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의견을 털어놓았다. 누리꾼들은 "감방에서 세금 축내지말고 그냥 북으로 보내라", "한상렬과 사이좋게 콩밥 잘 먹어라", "야권연대의 원로 께서 수감되셨네" 라며 노씨의 법정구속을 환영했다.

하지만 "민족의 원수들을 찬양 고무하고 우리대한민국을 그렇게 비하해도 겨우 징역 4년", 양형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종북 간첩수준의 반역자에게 고작 4년이냐" 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노씨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 무단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을 주장해 법정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은 올해 8월 출소한다.

누리꾼들은 '무단방북' 종북원로들이 2013년에 선수교체하네", "한상렬 출소하고 나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니나 지켜볼 것", "저런 종북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한데 올해 출소라니.."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굳건한 안보를 우선하겠다고 천명한 박근혜 정부 출범의 해에 국민들은 종북척결과 북한체제 붕괴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북인사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