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TV나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법조계의 비리, 횡포를 규탄하는 사람들이 법원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며 '남의 일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저에게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겪게 된 기막힌 일이 벌어져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정말... '허가난 도둑'이라는 말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실감이 납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2002년 1월 12일에 판매 상대방(피고)이 당해년도 2월 말에 빌딩 신축자금이 꼭 필요하다며 본인(원고)에게 아파트를 팔게 되어 계약하고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2월 20일에 잔금까지 치러주었는데 피고는 그 잔금을 받지 않고서는 잔금을 안줬다며 해제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기간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차익이 아까워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원고는 공탁에 가처분신청까지 한 뒤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줄테니 합의해고 포기해라'라 주정했고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판사(서부지원 나상용 판사 - 현 원주지원)는 강제조정은 힘들다고 했고, 서로 간의 합의가 안되어 결렬되자 사건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합동사무소여서 원래의 젊은 변호사가 안나오고 나이 든 변호사가 나왔고, 금년 2월 초 판사는 '원고패소' 판결을 쓰고 원주지원으로 전보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피고측 변호사와 판사 간의 인맥 혹은 금전적, 물질적인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엄연한 법치국가임에도 인맥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법을 맘대로 해석하여 거짓말하는 피고를 승소하게 하는 부당함, 양심을 속이고 약자를 짓밟는... 이같은 고통을 저같은 서민은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저희 온가족이 고생하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법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또 한가지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원고측 변호인(최광석 변호사)이 재판 진행 중 알고 보니 1심때의 판사,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의 친구(정우합동법인 서경배, 한상철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2심진행 두 달만에 원고의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 가 의뢰하라'며 변호를 포기하였고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변호비용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과 내막을 알게 되면서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만 재판을 포기할 수 없어 또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날짜 연기 등등...)
피고의 변호사는 전처럼 똑같은 거짓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까지 욕먹게하는 이들을 징계해야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런지요...
또한, 저의 이런 처지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도움, 방법 등이 있다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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