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에 집 문제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던 중에 인터넷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저의 사항이 임대차등기신청을 거치면 일말의 희망이 있다 해서 임대차 신청을 위해서 법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갔지만 그 외 에도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더군요. 저는 춘천법원(춘천소재)갔었는데 서류들이 춘천시청을 다녀와야하는등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일이니 군소리안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마쳐서 시간이 늦을세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시간은 5시정도였는데 처음왔을때 보다 적은 인원이 있더군요. 처음에 계시던 분들은 안계셨습니다. 서류을 내려고 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을 안해주셔서 여러 번 걸음을 했지만(예를들어 법원분이 시청에서 임대차등기세금고지서를 가져오라하셨는데 시청분은 얼마짜린지 알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화라도 있으니 114에 전화를 걸어 물어 물어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고 3600원짜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00원 짜리 인지를 사오라고 하셔서 은행에 갔더니 어디다 쓸건지 알아오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똥개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해주심 쉬운일인데요)암튼 어렵사리 임대차등기신청서를 내고 가라고 하시기에 인터넷에서 알아두어야할것을 여쭤봤습니다 임차등기신청여부를 알아두어야한다기에..직원분에게 전화번호와 뭐라고 물어봐야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물어왔습니다 또 수고를 덜기위해서..그분은 대체로 20일정도 걸리지만 신청여부는 일주일이면 알수 있다면서 전화를 하면 알려준다고 하시더군요
나오면서도 옆에 있던 친구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사람들은 되게 불친절 하지않냐?"그러니 친구도 얼마 전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서 법원에 왔었는데 불쾌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열흘쯤 지나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대로 033-259-9703에 전화를 걸러
"춘천법원이져 죄송한데여 임차권신청인송달여부좀 알려고하는대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시는 분이 대뜸 "지금바쁘니까 와서 하세여"라고하는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무적인말투로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죄송한대요 제가알기로는 전화로 알수있다고 하던데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바쁘다고요"라고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했습니다.
솔직히 현직검사로 가까운 친척분도 계시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참고만 있을 전 아니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땐 담당자의 이름먼저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성함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분이 알아듣지 못할 말투로 "뭐라구뭐라고"하더군여 전 다시 여쭤봤습니다 사무적인말투로. 그분이 하는말이 "담에 전화하라고여"라고 하시기에 전 성함만 물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면 시민에게 친철 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 그사람의 행동도 가관이었습니다 "이뭐뭐"라고 하더니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화가나 다시 전화를 해 욕을 한마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를 걸어 담당부서와 이름을 알아보았더니 좀전에들은 이름과도 조금은 다르더군여. 자세한 이름은 춘천법원민사신청과 이백우씨 였습니다.
전 정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올릴 것 입니다 그러고도 안된다면 다른 조치라도 할생각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공무원이라고 그리도 불친철한지. 그리고 쓰기에 앞서 이런류에 글들도 읽어봤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는 홈페이지도 대법원만있고 대법원에도 시민의소리를 듣는곳은 없더군요
법과 시민이 이렇게 멀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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