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전번 직장에서 사장의 상습적으로 직원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 소액재판을 회사와, 사장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내용상에 회사와 본인 사장이 연대하여 지불할것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포함해서라는 증거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결과 수령이 불분명으로 주소보정신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을 해서 본인이나 회사가 받지 못할경우에는 단독 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특별송달신청을 회사와 개인인 사장을 상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회사를 상대로는 승소 판결이 났는데 개인한테는 법원에서 등기가 온것이 다시 주소보정신청을 하라고 왔더군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 법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13단독에서 8단독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깐 다시 신청만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정도가 지나서 변론기회를 준다면서 출석을 하라고 법원등기가 또날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한테는 소액재판이 불가능한데 왜 신청을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증거물에 보면 개인이 연대하여라는 말이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하니깐. 판사님이 살표보더니 있다고 하더군요, 그다음 말이 더 야속하더군요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하십시요라는 말에 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법원을 나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말건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져도 그냥 특별송달 신청만 하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왜 일반 시민들이 법원 등기받으러 다니기도 힘든상황에서 회사 다닐라. 법원등기 받을라 특별송달 신청할라, 시간을 내서 하는것인데 법원은 무성의하게 잘못된사항들은 시정해주지는 못할망정, 무성의 하게 대처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만약에 이유라도 대답을 해주면 그냥 그려려니 하고 포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왜 잘진행되던 13단독의일이 8단독으로 넘어가 재신청을 해야하며...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못봤다면.
그전에 변론기회를 주던지 왜 특별송달신청을 마친상태에서 그런 변론기회를 주는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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