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달경에 저의오토바이(시가1600만원상당)를 도난당하는
일이있었슴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끝에 오토바이는 찾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해간 범인도 잡았슴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나니
우리나라에는 연고지도없고 가족도 없는 재미교포였슴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구치소로 가고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저의 오토바이는 심하게 손괘되어있는 상태였고
저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견적을 내보기로 했슴니다
그래서 견적이 나왔는데 약1500만원 상당이 나왔고 저는 재판이
끝나기전에 법원에 저의 견적서를 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피의자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200만원에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나와서 갑겠다는 식으로 말을하길래
저는 안된다는식으로 말을했더니 그러면 공탁걸고 그냥 나오는
수밖에없다고 이건 나올수밖에 없는거라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판사님께 진정서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게 좀도와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재판이 끝난지금 피의자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밖에서
버졌이 살고있슴니다
그래서 저의사건을 맞고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알아본 결과 공탁금
300만원을 걸고 재판이 끝났다는겁니다
그럼 저는 이 나머지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민사재판이있다 그걸로 어떻게해봐라 할꺼같은데
사실상 민사재판이라는게 이런 사건은 받기 힘든게 사실아닙니
까?? 제가 의문이 가는것은 피해물건에 대한 견적서가 법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이 인정이 된것입니다 어떻게 1500
만원이란 견적서가 들어갔는데 300만원공탁에 재판이 끝날수가
있는겁니까??
그러면 저도 한 1억정도 어디서 훔쳐가지고 잡히면 그냥 한
1000만원정도 공탁걸고 나오면 9000 만원이란 돈이 생기지 안을
까여?? 이거 이레서 어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겠슴니까??
아무리 나라가 썩었다고 해도 범법자가 활게를 치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서는 안되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썩은걸까여??
열심히 일하고 돈모아서 마련한 남의 소중한물건을 절취해가도
구치소잠깐들어갔다가 공탁금 몇푼 집어넣으면 풀려나는 썩어
빠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게 한심스럽습니다
저의 이런마음을 좀알아주시고 저는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좀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의 선량한 사람이 타락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중요한 문제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더 살기좋고 더성공하는게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살아서 저도 잘살아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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