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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봉규    작성일 : 08-04-13 조회수 : 1,723 추천수 : 40 번호 :2,011
여론 1번지 서민층은 헌법재판소 판결도 늦다 부추연
작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의료급여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협회에서 곧바로 소원신청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들은 판결이 나는데
왜 의료급여법은 판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죽이는 악법ㅇ입니다
서민경제가 우선 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을 만든자나 헌법재판소재판관들도 많이 가진자라 가지지 못한자의 고충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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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4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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