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는 "불기소의견이었다" 는 것을 확인(비디오테잎있음)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절차부터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글은 286번에 있으므로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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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건의 전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혐의내용에 무고(誣告)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민원 및 인터뷰를 하였다는 뜻의 무고이며, 등은 명예훼손입니다.(고소인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음)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 건축을 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도와준 기관에서는 불법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부서간 서로 미루다가 모국장이 불러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고 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건축과장이 불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고 하고, 건축주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허락을 얻지 못하자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내용이 있음)
이때 모 방송국에서 장기 민원에 대한 공익 목적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 불법을 도와주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관청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주는 자신의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誣告(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민원 및 인터뷰를 하였다는 뜻의 무고임)및 명예훼손으로 2차례 고소(1차:무고및명예훼손, 2차:명예훼손)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계획수사와 허위 기소의견,
고소된 사실을 알고 출석요구통지를 기다리다 오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 일을 지정을 하고, 지정한 조사일에 똑같은 근거 2권을 갖고 출석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2차례의 고소 중 고소인에게는 2차례 진술을 다 받고 저에게는 진술을 1차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고,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몇 명을 지명해 주었으나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불법을 확인할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나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재판을 받기 전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 하에 담당형사와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 한 건도 없었고, 담당형사의 의견은 "불기소의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사전 허락을 얻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면담한 테잎이 근거로 있음)
검찰의 계획수사와 허위 공소사실,
검찰에서는 근거는 받았으나 묵살하였고, 그 이외의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경찰의 기소의견과 같게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통보한 사건처분통보서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당한 사건은 억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건은 결코, 유리하게 말씀드리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조사일 등과 비교를 해도 날짜로도 증명이 됩니다.
고소인의 불법은, 불법 전 후 사진과 건축과정에 촬영한 사진과 한 동네의 주민들이 증인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불법 때문에 불편하여 불법을 도와준 관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출한 사실도 있고, 불법을 관계 관청에서 터파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 증인 등을 묵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해 놓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하기전 재판장이 피고인 저를 불러 놓고,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 짓자" 고 제의, 피고인 제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하는 말, "항소해서 잘해보라" 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소해서 無罪를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사람을 살게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와 간은 방법으로 당하는 사람이 무지기 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누군가가 범법자와 결탁하여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인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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