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일반인들도 판사 연임 심사를 하게된다

판사 연임심사가 강화된다
법원조직법개정안 입법 예고...

정성윤 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판사의 連任 심사가 보다 강화되고, 법관인사에 일반인이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7일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에 판사 연임을 포함시켜 연임에 대한 동의를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제42조의2 ‘판사의 연임’ 조항을 신설해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에 의하도록 하고,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대법원장은 심사결과 판사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연임발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사의 연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제25조의2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바꿔 외부인사들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중요한 인사정책 결정 때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외부인사들이 법원인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법원관리관(1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해 일반직 법원공무원도 최고 차관급까지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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