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실현된다. 이 법치주의는 헌법에 맞는 법률(입법)이라야 하고 이 법률에 맞는 집행(행정)및 법률에 맞는 재판(사법)을 내용으로 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집행과 재판은 헌법에 맞는 입법(국회)의 통제를 받고 또 한편 헌법에 맞지 않는 입법과 헌법 및 법률에 맞지 않는 집행외 각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 재판의 통제를 받는 제도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그릇된 집행(행정)에 대한 입법(국회)적 및 可法的 통제는 상시 접하고 있으나, 그릇된 可法작용(판결)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건국이래 전연 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릇된 판결을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나 보다.
이에 대해서 비평만 비등하다가 냄비열기처럼 곧 식어 버리곤 했다. 그릇된 판결로 하여 생긴 법치의 흠집은 치료 되는 바 없이 핵이 되어 넓게 오염돼 간다.
3. 국회! 썩은 판사 통제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심급 간에 종적으로 담합된 법 농간을 어쩔 수없는 숙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아니라면 확정된 판결을 뒤집자는 것도 더욱 아니다. 사법부 내부적 자정이 안되니 사법부의 썩은 행패가 외부적 통제로 자정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서 그 자의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법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배 경우를 통제(탁핵 소추)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법관을 제외하고 열기된 국가기관(직위)들의 탄핵사유가 노출 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국회가 이들의 위법 사실을 포착하기는 쉽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법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는 개별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남으로 소송 당사자에 의하여 알려져야만 비로소 그 위법 사실이 포착 될 수 있다.
그래서 1심부터 3심까지 그릇된 판결을 한 위법 판사들에 대하여 탄핵소추 할 것을 국회(참조: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하였다. ⌜맨 ․ 파워⌟가 없어 가냘프고, 하잘 것 없는 민초의 청원은 국회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묵살되었다. 탄핵 소추 청원인데 입법 자료한답시고 동문서답하였다. 탄핵 소추 여부의 정책 판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이지 국회라 하여 사무처 직원이 정책자료를 touch하여 중간 차단하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로비가 없어 그런가?
정책 자료는 로비의 등분과 빈도에 따라 다루는 정도가 비례한다. 로비 없으면 문서 창고에 쑤셔넣기 바쁘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귀와 빈천에 차별 없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굴 되어야 하는 정책자료는 Ubiquitous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권문세가에 의해서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즈음 세태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거나 돈 많은 부자들이 권문세가이다. 이들이 신판(新版) 양반(귀족)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회가 조선조의 양반 지배사회와 어떻게 다르랴!
이러하니 정책 발굴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고르고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어져 불만은 곳곳에 쌓여서 나라 안은 시끄럽고 분열은 고질화 되어 총화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가냘파서 안 들리는 민초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혜안으로 국사를 사심없이 살펴야 하거늘, 허풍에 현혹된 민초들이 덜 가려 뽑은 것이 저질 사기 선량이라, 나랏일 뒷전이고 파당에 골몰해서 악랄한 싸움판에 몰두하니 ⌜당에 의한, 당을 위한, 당의 모리배들!⌟
18대 국회때 사법 개혁합네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재판이 개판이니 제도 탓인가? 마땅히 해야할 통제없이 제도만 백번 고친들 그릇된 판결이 없어질가! 통제 장치가 녹슬었는데 제도를 백번이고 고쳐봤자 개미 쳇바퀴 돌기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용 하는 것이 제도 확립의 요체인걸!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일이 넘쳐 밀린다고 한다. 이 일들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건들이다. 그러면 법률의 제· 개정 파이프 라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여기는 거의 다가 율사 출신 선량들로 채워져 있다.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위헌 법률을 양산한 것이다. 초록이 동색, 가재는 게편,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마련된 재판제도는 국민을 위하여 살핀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옹호에 관심을 기울여, 판사들의 편의를 도모한 소송제도로 결실을 본 것이다.
잔꾀로 꼼수를 써서 국사 망친 원흉들이 따로 있겠소! Worst Boys! Evilest Boys! 寇子! 사기 저질 법조 출신 국회의원 뽑지 말라야 쓰겠소! 왜 그런고? 농간을 부리도록 법을 만들므로.
4. 국민들이 통제 해야
1862년에 저술된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은 빵을 훔쳤다가 잡힌 ⌜장발쟝⌟의 징역살이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당시 프랑스의 법 관념은, 작은 위법을 다루지 않는 경향인 우리의 법 관념과는 달리, 경미한 위반도 엄격히 다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인근 서구사회의 법치 질서에는 이런 법사상이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법 관념으로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한국인이 ⌜장발쟝⌟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벌금을 조금 물리거나 훈계 방면하는 것으로 다루었을 것이다. 더 말하면 큰(중대한) 위반과 작은(경미한) 위반으로 나누어 작은 위반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다루지 않는 경향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법 관념이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큰 위반이고 어디서부터가 작은 위반인지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관념상으로 구분한다. 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나 애매모호 함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때, 장소, 다루는 사람, 걸려든 사람 따라 다루는 경우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운수가 사나워 걸렸다고, 법에 대한 준수심을 갖기 보다 재수타령 팔자타령으로 법에 대한 불신의 푸념이 널려 있다.
이러한 법 관념을 밑바탕으로 하여 대강 대강 제정 또는 개정 되는 법에는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잣대로서 법 자체자 시비 거리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재판은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 내용이 덜 채워졌더라도 조리에 쫓아 덜 채워진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라야 하는데 이를 궤변으로 농간을 부리거나 있는 법을 벗어나서 자의로 판단하는 악페로 인하여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국정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악폐를 저지른 판사를 국회에 탄핵 소추 청원을 해서 국회가 법관 통제에 나서도록 국민 여론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그릇된 판결에 대하여 탄핵 소추 하도록 국회에 개별적으로 청원(판결자료의 제출)하고 이를 다루도록 여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국민적(재판)통제이다. 이래야만 그릇된 판결이 노출되어 국민적 통제를 받게 됨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판결하는 것을 삼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자들에 의하여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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