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에게 소송하면 무조건 판사가 승소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일반 국가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실수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 배상청구판결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판사가 재판을 잘못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알량한 판사 편을 들어 주느라 법을 어기는 패소판결을 계속는데 판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을 뿐더러 그런 법이 있다 한들 판사가 판사를 판결하는 것이니 결국 무죄가 나올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예규에는 법원직원이 관계된 재판은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보고 받은 대법원은 패소판결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비 양심적인 판결을 한 판사와 싸우느라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8년여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이 보고 싶어 잠시 캐나다우리집에 와서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외환위기 때 전 재산 3억 원을 강경희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줬는데 당시 강경희는 자신의 소유라고 법원에서 판결 해준 약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법원에다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담당판사는 그 부동산이 강경희가 판결받은 강경희 소유부동산이 틀림없다. 라고 인정하면서 가압류를 결정해 주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면서는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강경희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입등기를 각하 하는 바람에 가압류 결정이 무효되면서 돈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무자 강경희 에게는 그 부동산이 강경희가 판결 받은 강경희 소유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가져 가도록 하면서 채권을 면탈하도록 도와 줬습니다.

그리고 강경희의 또 다른 채권자 문종운이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해 주면서도 이 부동산이 강경희가 판결받은 강경희 소유 부동산이 틀림없다. 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본인에게만 강경희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못 받게 했는지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화성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왜? 차별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하여 돈을 못 받게 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더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괴변을 판결문에 기록하면서 연속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는 비 양심적인 판사에게 "법원스스로도 강경희소유부동산이라고 판결하였고 또한 세상사람 모두가 그 부동산을 봤을 때 법적소유자는 강경희이고 강경희에게 돈 받을것 있는 사람은 누구든 막론 하고 그 부동산에 압류 할 수 있는데 왜 본인에게만 강경희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못 받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 라고 강하게 항의 했더니 "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징역14일을 살리 드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이것이 자신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안지키면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판사에게 항의 하는 약자인 서민에게는 엄격히 법을적용하여 징역살리는 법원 판사들의 이기주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폭파 해 버리겠다는 것이며 아니면 어느 판사든 관계없이 칼침을 놓겠다. 14일 옥살이 ？슁ぐ？곧 바로 판사칼침을 놔 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적어도 3년 옥살이는 해야 하는데 그 동안 떨어져 살아 왔던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9월쯤에 한국 들어가 판사 한 사람에게 칼침을 놔 버리겠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가서 할일이라고는 허송세월보내면서 재판 받는 일인데 칼침을 놔 버린다 한들 재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법을 안지키는 판사에게 약자가 할 수있는 최후 수단으로 칼침 놔 버린것 하고 얌체 짓을 일삼는 법원" 하고 어느 쪽을 더 많이 비난 할 것인가? 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서울중앙지법 사건2007가소25010호를 열람해 보시면 압니다.

최 정 남 email [email protected] 캐나다전화.780-436-6267 7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