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중앙법원 김주원판사의 엉터리 판결

성 명 최 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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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판사를 협박한 죄로 복역하다가 집행 유예로 풀려 나와 자중하고 있으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도저히 판사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런 험악한 글을 올립니다.

1. 위 본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토지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 하면서 심장이 터져나가도록 “토지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 했다.” 라고 주장을 했으나 담당판사들은 묵살하고 자신들이 잘못 판결한 최초의 판결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 위 본인이 “토지대금을 지급받았다.” 라고 오판을 하고 연속적으로 패소 판결한바 있습니다.

2. 위 본인은 토지 대금을 단돈 10원 한 장 받은바 없어서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서부법원 사건2007가합6086호에서 토지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의 조정조서에 의해 상대방이 단돈 십 원 한 장 지급 하지 아니하고 무 권리자로 본인소유 토지를 팔아먹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리하여 잘못된 전 소송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상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의하여 사건2007재난54호로 재심을 신청 했는데 담당 판사는 기가 막히게 재심을 불허 한다고 각하 판결을 하였네요.

4. 만약 판사들이 위 본인이 “토지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했다.” 라는 사실을 실체에 부합 하는 판단으로 판결을 하였다면 위 본인이 토지를 단돈 10원 한 장 받지 아니하고 뺏겨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판사들은 오판으로 위 본인소유 토지를 뺏겨 버리게 한 사실이 조정조서에 의해 밝혀졌다면 과거 재판을 잘못하여 억울한 판결을 안겨준 위 본인에게 미안한 생각으로 얼른 재심재판을 열어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 판사들의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6. 그런데 미안한 생각은 추호도 없이 알량한 판사 자존심인지 뭣인지를 앞세워 한줌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무 권리자가 타인 부동산을 팔아먹은 것을 그 냥 놔 둬 버리겠다. 라고 하다면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은 허수아비이지 어디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7. 이제 마지막 희망인 재심 신청 까지 불허 됐으니 본인은 단돈 10원 한 장 받지 못 하고 토지를 뺏겨 버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상대방은 단돈 10원 한 장주지 않고 남의 토지를 공짜로 팔 아 먹은 것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다면 법은 멋 때문에 존재 하고 판사는 왜 존자 한답니까? 7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