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도 전관예우 대열에>>,


“審理 不續行 심리 불속행”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만 끼워 넣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이 변호인 명단에 끼니까 파기 환송할 사건도 원심대로 확정.
변호사 명단에 올리는 데도, 도장 한 번 찍는 값만 수천만원>>
이것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전관예우의 실상이다.

“전관 예우”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악행의 대명사다.
사법부 독립에 앞서 먼저 剔抉척결 되어야 할 악행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입에 올리지만 전과 예우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그 뿌리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에 있으니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었으리라.

하긴 현 대법원장 스스로도 변호사 시절에는 전관예우의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전관 예우의 뿌리가 대법원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그런데 그 대법원이라는 곳이 명실상부한 사법부 최고의 상징이니, 대법원이 펼치는 사법부 개혁이나
정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전관 예우”의 흙탕 물에 발을 담그고 서서,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대법원장의 꼴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사법부 개혁이라는 과제와 어울리는 그림인가.
앞에 내민 손에는 사법 정의의 깃발을, 등 뒤로 돌린 손에는 부정의 갈고리를 들고 선 대법원장을
꼴이라니, 이것은 분명 희극을 넘어선 비극의 상징이 아닌가.

따라서 대법원에 전관예우의 근절 책을 주문하는 것은, 고양이 우두머리에게 생선 가게를 송두리 체
맡긴 꼴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도 대법원 문을 나서면 전관 예우의 따뜻한 욕탕에 몸을 맡겨야 할 처지니까, 그 좋은 것을
왜 없애려 하겠는가.

上濁下不淨 상탁하부정,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깨끗할 수가 없다는 이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
본보기가 우리사회 정화의 마지막 보루라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었다니, 아무리 놀랄 일이
하 많아서 웬만한 놀라움에는 면역이 된 우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대법원이 법치사회로 가는 길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라는 말이 낮 도깨비처럼 날아 다니고
법치사회라는 깃발이 빛 바랜 누더기가 되었었구나.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친 상고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판결은 하급심 재판이
잘 됐는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 “審理 不續行 심리 불속행” 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름만 빌려 주고 받아 드는 몇 천 만원의 돈이 우리
사법부 전체를 시궁창을 꼴아 박는다.
사법부 정화는 대법원부터 시작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의 권위는 오간 데가 없고, 대법관 출신이라는 허명만 하늘에 나부낀다.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오늘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