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한 민사소송의 법정에서 39세의 단독판사가 69세의 소송당사자가 재판 중 이의를 제기하자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라고 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 소송당사자는 인격모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소송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판사의 허락을 얻어 동석한 변호사를 통하여 발언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소송당사자에게 판사가 한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1. 법원은 너무 무서운 곳이다.

소송당사자가 절차를 어긴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격적 벌칙은  너무 가혹하다.  법원은 조그만 잘못도 크게 야단치는 곳이다.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절차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않했으면 더욱 무서운 곳이다.

2. 판사는 막말을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다. 공복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판사는 공손한 말대신 막말을 하는 공복이다.

3. 판사는 예의가 없어도 된다.

법관은 사법고시를 통하여 선발된다. 사법고시는 육법전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률지식의 정도를 기준하여 선발하지 응시자의 인품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선발된 이후에도 인성향상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 그러니 판사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판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를 지키는 문제다. 판사가 예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소송당사자에게 최소한 주의를 주었어야 한다. 예의는 사람끼리 서로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와같이 예의가 실종된 상태하에 거행된 판결은 권력에 의지한 단순법률지식의 무자비한 횡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와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제도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을 벌주고 판결하는 사람은 속말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법대학과 사법시험과정에 인성함양과정을 신설내지 강화하고, 특히 옛 선조들의 정신과 제도를 많이 참고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죄인을 스스로 뉘우치게하는 것이 우선하였고, 판결권자도 단순한 법률지식만을 기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또한 현재 임명된 법관들의 예의및 인성함양을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리고 죽는다. 나이를 먹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노인들도 사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않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