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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랭킹10위
<표> 서울중앙지법 사선변호사 수임사건 랭킹5위
순위 변호사 단독 합의 합계
1위 홍중표,최00 21 5 26
2위 오00 22 3 25
3위 박00,주00 11 12 23
4위 법무법인 0000 10 7 17
5위 김00,정00 14 2 16
2005.1.1 ~ 2005.9.7 기간 동안의 1심사건 중 구속사건 기준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김재협 판사를 포함하여 2명인데,
홍중표 변호사는 1심 단독 구속사건 21건, 합의 구속사건 5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체 구속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하였다.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을 개설한지 6개월도 안된 홍중표 변호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루어진 것이며,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회원수는 김재협 부장판사, 김득환 부장판사, 홍중표 변호사 등 17명이다.
1년에 10여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2~3개월에 한 번씩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 회장의 친동생인 H씨가 총무역할을 맡고 있으며,
H씨가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그간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법원의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전관예우를 척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국민들은 재판에 들어가는 비싼 비용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브로커의 농간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신문 및 방송 보도 이후에도
법구회 및 홍중표변호사의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있다.
법구회 소속 회원이 영장판사로 남아 있는한 이러한 비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윤리강령 위반여부 및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하여 강력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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