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무엇인가 ?
그야말로 기득권의 파괴이며 신뢰의 회복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득권자는 누구이며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할 것이고, 그 업무의 책임
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나라 법조인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나 법조일원화를 말하는 진의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자명하
다 할 것이다.(전부 그들 아래로 끌어들이기라고 간주된다)
모든 사시출신은 대한변호사회의 회원인양 생각하며 행동하고 결국은 개업을 하여 그 길을 간다.
자기들만이 진리이고 타인들이 그들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면 절대 반대를 하면서 정치
인처럼 국민을 들먹이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저렴한 사법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들은 잘알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소위 말하는
유사법조인들(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등등)을 낮추어 보며 박멸하려 한다.
권력과 역사 앞에 과연 당당한 재판과 변론을 하였는가 ?
이 것이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논제이다.
고시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침묵은 스스로 집단속에 숨어 안위를 찾으며 국민위에 군림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라 하면 항상 하위직의 범죄집단화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행정처의 무지함에 놀라움을 금
할 수 없다.
친절 개혁 친절 개혁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후에 주변을 살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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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끝이 없으나 더 쓰고 싶지 아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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