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0년 30대초반에 동업자의 사기로 인하여 빼앗긴 상가토지 300평을 찿고자 20년 넘도록 민,형사소송을 하다가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의 판사 놈들과 변호사 놈들의 사기소송의 농간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지금은 땅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문서위조 범으로 만들어 버린 그야말로 법치국가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레를 찿아 볼수없는 부정부패로는 최대의 비리 사건 일것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원,피고 대리인이 있는 이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 하고자 하여 선고기일을 지정 하였다가 위 선고기일에 대해 원고 대리인에게는 판결선고 할 위 기일(날자)이 추후로 연기 되었다고 통보 해주는 기만으로 원고대리인을 속이는 사기 농간을 부리고는 정작 원고 대리인에게 판결할 선고기일이 추후로 연기 했다고 통보한 이전의 원래 선고할 그 기일에 피고측 변호사만 출석시켜놓고 사기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어지는 서울고등법원의 사법부 판사 박용상 이란 놈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같은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부족 하였는지 이번에는 판사 놈들과 원고 대리인인 윤승영 변호사놈과 피고측인 조언이란 변호사 놈들이 서로 공모내지 결탁하여 이사건 소송 가록을 위조 행사하여 그 위조한 증거로 삼아 불법적인 사기판결을 하였으며 이같은 사기농간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의 원고측인 민원인이 원고 대린인에게 강력한 항의로 법률적인 문재가 되고 사기소송을 자행한 원고 대리인인 윤승영이는 사기소송을 자행한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당시 이사건 소송물가인 1995년 시가 감정가격으로 60억원을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가 사기꾼 변호사인 위 윤승영 변호사란놈은 이같은 많은 6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도망가서 살겠다며 미국으로 도망처 버렸고 그후 우여곡절 끝에 두달 정도 후에 미국에서 돌아온 위 변호사 윤승영이가 민원인게 제차 모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다시 합의서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물런이고 변호사 윤승영이 자신이 피고측 변호사 조언이란놈과 사법부 판사 놈들이 소송기록을 위조행사 했던 그 사건이 당시 대법원의 담당 재판관 대법관 김형선이란놈이 맡아 심리 중인 것을 위조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대법관 판사인 김형선이란놈은 고등법원(원심)에서 판사놈들과 원,피고 대리인 놈들이 서로 짜고서 이사건 소송 기록을 위조했던 그 부분을 필기 기구를 이용하여 또다시 제차 위조를 해놓고 그 위조한 근거로 파렴치한 사기판결을 자행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판결한 그 내용만 가자고 심사하고 소송 기록에는 필기 기구를 이용하여 변경 하거나 고처써 다시 작성하는 것은 도지히 불가능한 불법적인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민원인은 그 후로 변호사 윤승영이의 법을 악용한 배신 행위로 인하여 대법관 김형선이와 판사 박용상과 사기꾼 변호사인 조언이란놈들을 검찰에 고소를 제기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이자들 중 한놈도 조사도 하지 아니 하고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여 전임 김대중 대통령님에게나 수없는 기관 등에 억울함을 호소 해보고 찿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이같은 피해 내용을 "광견병에 걸린 개들" 이라는 책을 펴내어 전국 서점에 배포하여 판매를 하고 대법원 대법관인 김형선이가 소송기록을 위조하고 민원인에게 문서를 위조한양 판결한것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위 대법관 김형선이가 위조행사한 부분의 기록을 확인하려 하자. 이제는 이사건을 보관중인 법원에서는 아예 대법관 김형선이가 위조했던 그 부분의 기록을 보관중인 법원 사무관이 그 법원 상사의 지시로 소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법을 무시하는 도저히 상상 할수 없는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법원직원 사무관의 진술서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의 고소 내용도 검찰은 보관 되어있어야 할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사건을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대법관 김형선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부도 단지 기록이 없다는 구실만 내세우고 그 기록을 페기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번도 조사한 것이 없이 이사건 소송을 3년이 넘게 방치 하다가 이제야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현재 캄캄한 지하실 방 한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과 중 3학년인 아들과 함께 끼니도 떼우기 어려운 형편으로 지내며 건강도 나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오니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2003. 4. 5
위 민원인 이 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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