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말많은 법조계 출신 인사들 중에 그래도 좀 낫다는 평가를 듣는 어떤 이가 판, 검사 출신들이 나중에 출신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두고 '교장이 퇴임 후에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여는 것과 같다'고 말한적이 있다.
그러나 교장 출신의 문방구 주인은 너무나도 고상하게 비유해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땅의 변호사는 물론, 그들의 주류를 형성하는 판,검사라는 집단 전체가 범죄를 먹고사는 기생충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대명천지 문명사회에서 희랍신화에나 나올법한 신권적 지위를 누리며 무오류와 무견제, 무책임이라는 三無치외법권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다.
요즈음 김영란 대법관의 판결을 두고 속쓰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데, 그거 김영란 하나 두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애초부터 그녀를 두고 뭘 기대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똑같은 여자 법관 출신이지만, 대법원의 김영란과 헌재의 전효숙 재판관은 추천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작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범 사법부의 분자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앞서가는 얘기 하나 더 하자면, 그녀와 서울대법대 동창이자 그녀보다 더 큰 기대와 신망을 받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이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김영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꽃을 바꿔 심는 다고 토양이 변하는 것이 아닌듯이, 우리 사는 사회도 사람을 바꾼다고 기본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노대통령은 그 존재부터가 우리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희귀한 인물이기는 하나, 이만큼이라도 변화를 이끌어 온것도 그 분 혼자만의 능력이라고 보면 안된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와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더 우선되고 큰 것이지, 그가 변화된 시대를 만든 것은 그보다는 후순위요 부차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이든 사법부든,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만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사실을 재삼 깨닫고 각인해야 할 시기이다.
덧붙여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사법부는 개혁이 대상이 아니라 혁명적 대상이며, 국민이 사법권의 주체로 제자리 찾기 위해서는 일제시대로부터 완고한 철옹성을 구축해온 현재의 사법부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영래 변호사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안돼 ! 그건 너무 심하잖아 !'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완전히 개박살 내서 폐허를 만든 위에 다시 건설되어야만 한다.
요컨데, 산산히 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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